무엇을 말하고, 또 말하지 못했을까? :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에 대한 이야기

진석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한국 사회에서 ‘재생산권’은 종종 여성 의제로만 그려지고는 한다. 물론 그동안 국가가 억압하고 통제해왔던 재생산권,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는 ‘여성’이라는 키워드와 떼놓을 수 없는 이슈이다. 그러나 재생산권, 그리고 임신·출산의 당사자로서의 모습을 ‘여성’으로만 한정짓는 순간 여성이 아님에도 같은 경험을 겪을 수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쉽게 지워져 버린다. 반대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재생산권은 종종 후순위로 밀려나고는 한다.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의료적·법적인 성별 전환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부모가 되고 싶은지, 아이를 낳거나 양육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심지어 당사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거의 나누어지고 있지 않다."

"재생산정의 운동은 재생산권을 단순히 임신중지나 출산의 선택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1994년 미국의 유색인종 여성 활동가들이 제안한 재생산정의는 ‘아이를 낳을 권리’,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재생산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의 재생산 문제는 단지 의료기술이나 개인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 생식능력 포기를 강요받고 있는 현실, 트랜스젠더의 임신과 출산을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법적 남성의 임신·출산 그리고 트랜스젠더 부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부재 모두 재생산정의의 문제로 연결된다." 

트랜스젠더/젠더퀴어/논바이너리의 재생산 욕망과 법적 규제의 현실, 나아갈 방향

최예훈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기획운영위원

색다른의원 원장

"트랜스에 대한 재생산 금기의 배경에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에게만 재생산을 허용하는 현실이 있다. 가족이라고 하면 결혼이나 혈연을 중심으로만 상상하기 쉽지만, 가족은 종종 경제적 공동체이거나 상호의존과 돌봄의 공동체, 친밀함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재생산을 경유한 가족을 욕망한다는 것은 나와 세대가 다른 유전적/비유전적 존재와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고, 사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의미가 깔려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욕망이 결혼한 이성애 시스젠더에게만 생기라는 법은 없지만, 현실의 법은 이성애 결혼제도 안으로 가족의 의미를 욱여 넣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랜스 재생산정의를 위한 의료 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인다. 우선 트랜지션으로 인한 재생산 능력의 상실을 고려하여 정자 및 난자 동결, 가임력 검사, 보조생식기술 지원 등의 난임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난임의 의학적 기준은 ‘1년간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안되는 경우’로 사실혼이나 법적혼 관계의 ‘난임부부’에 한해서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에도 트랜지션으로 인한 ‘영구 불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임력 검사 지원도 법적 성별에 따라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로 지원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호르몬요법, 외부성기수술과 같은 의학적 트랜지션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같은 재생산 관련 정책에서도 트랜스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혼인 여부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난임 정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에 재생산 관련 검사나 시술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법적 성별과 맞지 않는 신체 기관의 질병이나 처치를 할 경우에 청구 오류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지원이 가능하려면 성별에 관계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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