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소셜 코리아
극명하게 갈리는 ‘불평등’ 문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평등’입니다. <소셜코리아>가 창간 콘텐츠로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윤홍식 소셜코리아 편집운영위원장)에 이어 지난 주 두번째 글 “한국 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5가지가 없다”(신광영 소셜코리아 고문)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탓하며 체념하는 글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과연 불평등한 나라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인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소개합니다.
“추경, 복지혜택 증대 등 부채비율을 높이자고하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 받는 나라다. 돈 좀 쓰면 당장 베네수엘라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고 부자 증세하자하면 기업의 활동성이 저해되어 경제에 타격이 생긴다고 반대한다.”
“천연자원 넘치는 북유럽 복지국가 따라하다간 울 나란 베네수엘라 꼴 난단다.”
“미국이 분배에 있어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왜 현실에서는 남미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층민으로라도 살려고 애 목숨걸고 담을 넘나요? 한국은 낙수 효과가 없다는데, 한국 회사원 임금이 일본 회사원 임금보다 높아져도 이것은 낙수 효과가 아닌가요? 한국에 일하러온 외국노동자들은 강제로 끌려왔나요. 고개를 들어 현실 세계를 보세요.”
“평등을 지향해가는것이지. 어떻게 평등해질수가 있나? 하루종일 일하고 주말에도 거의 일하는 사람이랑 거의 노는 사람이랑 평등할 수가 있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빈곤층 증가 해결은 복지강화뿐이다. 기본소득이 답이다.”
“문 정권 이전에는 순진하게도 한국 사회가 복지, 불평등, 재분배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수용가능한 정도로 성숙된 줄 알았다.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이 개무능 개잡권과 노조들이 없는 자들 등골 빼서 지편 배에 기름 채우는 뻘짓거리로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유럽의 복지는 좋아하면서 비슷하게 하려면 빨갱이라고 하지요.”
“북유럽 국가 전세계에서도 손에 꼽을만한 10개도 안되는 국가들이 그 나머지 국가들의 지향점이 될수는 없지 않나. 물론 나도 다시 태어나면 그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인 부가가치인 자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반이 빈약한 나라다. 당연히 1차 자원에 비해서 숙련도나 정보기술 집약도가 높은 소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소수의 인재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근로의욕 감퇴와 동기부여가 약해질테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미 이 나라는 그냥 현실판 오징어게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동기부여와 그에 따른 보상, 그러면서도 국가정책을 신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견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복지와 소득의 이전을 수긍하는 시민의식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한국사회가 불평등한 이유.... 딱 한가지. 어느 정치 세력과 대기업과 언론과 검찰, 판사와 편 먹고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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