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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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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개업 변호사 75%가 서울에… 지방에 젊은 변호사가 없다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는 두 배 증가했지만 개업 변호사의 75%가 서울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로스쿨은 물론, 지방 로스쿨을 졸업해도 대부분 서울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보기

EU ‘규제법안’, 美 ‘활용 지침’… 韓 AI법안은 국회서 낮잠”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AI 규율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승인했고, 미국은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활용 지침을 내놨죠. 한국은 2020년 이후 발의된 13개의 AI관련 법안이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더보기

공동피고인의 변론 분리 후 다른 공범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땐 “위증죄 처벌”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언할 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으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서초포럼]

미국의 양형은 우리 양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태헌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혹자는 우리나라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관대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단골 비교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미국의 양형인데요. 미국처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하태헌 변호사는 미국의 양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보기

[책 읽어주는 변호사]

안드로이드 변호사와 대결하는 인간 변호사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밝은책방 대표

수십만 판례를 단번에 검토하는 안드로이드에게 인간 변호사가 밀리는 세상, 판사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민 누구나 배심원이 돼 투표로 판결을 내리는 세상. 권유수 작가가 《미래 변호사 이난영》에서 그린 법조의 미래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는 주인공 '이난영 변호사'의 여정을 김소리 변호사가 소개합니다. 더보기

“ELS손실 사태는 성과평가 때문”…KPI 개편 나선 은행

시중은행들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성과평가지표(KPI)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KPI는 직원의 인사와 성과급 등을 좌우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영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금융당국이 KPI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