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판단은 상품 출처의 '혼동'이 관련 분쟁에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합니다. 이는 '출처 표시'라는 상표의 기능과 '업무상 신용 유지'라는 상표법의 목적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혼동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의 결과는 너무나 다양한데요. IP 분쟁동향에서도 제23-23호와 25호에서는 각각 혼동을 증명하지 못해 침해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묘한 상표의 세계를 증명할 또 하나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번엔 실제 혼동이 인정되어도 다른 혼동가능성 요건을 고려해 상표권 침해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일단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는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신용협동조합입니다. 단, 원고는 유타에서, 피고는 콜로라도에서 영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상표권 비침해에 대한 선언적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반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제소하였습니다.

1심을 판단한 유타 지방법원은 피고 상표의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양 당사자 간의 상표가 일부 차이가 있는 점, 실제 혼동의 증거가 있으나 매우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침해를 부정하였고요. 피고가 항소해 2심을 판단한 제10연방순회항소법원은 혼동가능성을 고려할 때 총 여섯 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해당 요건들에 대해서 원고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역시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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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23-cv-00658
• 발생일자 : 2023.09.07
• 권리/유형 : 특허 / 선언적 판결
• 산업분류 : 정보통신 > Audio-Video기술
• 원고 : OO Corporation (한국, 중소기업)
• 피고 : 3Shape AS (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