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22 I 2021.07.01.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명문대 보내려고 미쳐 날뛰는 판에, 없는 사람들도 빚내서 첨삭, 대필, 컨설팅까지 다 받는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진 우리가 왜 안 해요?” (<스카이캐슬>) “아무나 다 가면 서울대가 아니지. 아빠 딸이니까 갈 수 있는 거야.” (<펜트하우스3>) 화제를 모은 드라마 대사 중 일부야. 물론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한국에서 명문대를 가기 위해 부모의 돈과 정보력,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교육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사라는 생각이 들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스카이캐슬이)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을 반영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으니 말야.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을 만큼 자극적인 드라마 대사를 적다 보니, 2016년 7월 큰 논란을 일으켰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말이 떠올랐어. “국민의 99%는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말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어.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하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신분 대물림을 교정하긴 커녕 공고화해야 한다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지. (°ロ°) 그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가는 국회에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어. 학력에 따른 차별이 부당하지 않다는 말을 교육부가 공식문서로 전달한 셈이지. 교육부 엘리트 공무원들을 관통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다시 확인한 것 같아. 한국사회에서 정말 개인의 노력과 선택으로 성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 h_weekly, quickly
"차별금지법=노력금지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줄거리 교육부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성별·나이·언어·인종·종교·성별정체성 같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어.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건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야. 차별금지법 시계를 교육부가 거꾸로 돌린 거지.⏰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관련 의견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오해”라며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살펴볼게. ✍ 학력은 합리적 차별? 교육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신중검토’ 의견을 낸 근거는 2가지야. ①“학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②“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 휘클리주: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해. 보통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과 관련된 부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관련 부처들은 ‘수용’, ‘일부수용’, ‘신중검토’ 등의 의견과 근거를 달아서 제출해. ✍ 차별금지법의 수난사 차별금지법은 15년간 수난을 겪었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 제안됐는데 그 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나머지 2번은 철회됐어.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취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동성애 옹호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거든.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공적·사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의 사유를 23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개별 사유와 영역에 한정된 차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 🔍차별금지법 보기 ✍ 지금은 차별금지법 시대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은 지난달 14일 10만명을 넘었어. 청원이 공개된지 20여일 만이야. 국회법에 따라 청원이 10만명을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 국회 본회의에 넘길지 결정해야해. 이미 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지만, 1년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봐. 지난해 인권위 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기도 했어. 1년 전보다 찬성 의견이 15.6%포인트 높아졌어. ✍ 교육부 장관도 모르는 검토의견? “(교욱부가)입장을 낸 취지가 무엇인지, 법안의 취지를 혹시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 것은 아닌지. 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학력이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 부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유은혜 장관은 교육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며 이렇게 말했어. 같은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교육부가 어떤 맥락에서 그걸(의견 제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각 자체가 정말로 산업화 시대의 시각에서 별로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김 총리는 20대 국회에서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엔 유은혜 장관도 이름을 올렸어.
💬 한번 물어봤다 교육부는 왜 차별금지법 논의에 역행하는 의견을 낸 건지, 교육계 반응은 어떤지 교육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이유진 요원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유진 요원, 교육부 검토 의견이 뒤늦게 논란이 된 배경은 뭐야? 유진 요원: 지난달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혜영 의원이 유은혜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질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건 지난해 6월29일이야. 교육부의 검토 의견도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이 됐고. 그런데 1년이 지나는 동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 교육부가 먼저 기자들에게 검토 의견을 냈다고 알리지도 않았고 말야. 장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교육부의 ‘속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휘클리: ‘신중 검토’ 의견이라는 거 사실상 삭제 의견이라고 봐야하는 거 아냐? 유진 요원: 맞아. 교육부 검토 의견에서 수정안을 보면 여러 차별 요소 가운데 학력에 빨간 줄이 그어져있어. 그리고 다른 조항 검토 의견엔 ‘취지에는 공감하나’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제3조에는 유독 그런 말이 없어. 수정안을 따로 첨부한 것도 3조가 유일해. 교육부는 ‘빨간 줄이 삭제를 의미하는 건 오해’라는 입장인데, 국민들은 이 해명을 받아들일까? 휘클리: 설마 “오해”라고만 해명하진 않았을 거 아냐. 납득할 만한 다른 해명은 없었어? 유진 요원: 해당 검토 의견을 제출한 담당자는 교육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더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에 대한 당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비슷하다는 거야. ‘학력은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구도 거기서 가져온 거래. 휘클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로 들리네. 아무리 그래도 근거 없이 문구를 그냥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냐. 유진 요원: 교육부 관계자 말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근거가 될 만한 주석은 달리지 않았대. 교육부가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말야. 백번 양보해서 우리 사회에 그런 경향이 강하다면 교육부가 앞장서서 그런 편견이 사라지도록 노력해야지 ‘그런 경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되는 거지. “학력의 정의에 학벌이 들어가는지 ‘잘’ 몰랐다”고도 해명하던데, 그럼 학벌 차별은 안 되고 학력 차별은 된다는 걸까?(¬_¬") 휘클리: 장관이 모르는 것을 넘어서 장관의 입장하고도 다른 거잖아? 이게 가능한 일이야? 유진 요원: 사실 그래서 더 걱정이지. 장관은 때가 되면 교육부를 떠나지만 교육부 관료들은 자리를 지키니까 말야. 교육 불평등을 키울 만한 요소들은 제거하는 게 그들 일이잖아.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학력·학벌 차별은 어쩔 수 없다니. 그러니 과거 보수 정권 아래서 ‘수월성 교육’을 주창해 온 교육부 관료들의 본심이 들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지. 휘클리: 교육계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유진 요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에서는 당장 검토 의견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어. 전교조는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학력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그런 의견을 낸 것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어. 아이들이 학력이나 학벌의 노예가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 한 교사는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건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하더라고. 휘클리: 누군가 ‘학력은 왜 차별금지 대상에 들어가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해? 유진 요원: 교육부 의견처럼 학력이 순수한 개인의 성취로만 얻어지는 걸까? 그게 전부가 아닐거야. 개인의 성취 외에 부모의 소득과 같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으로 학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잖아.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3곳 대학 신입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55.1%)이 고소득 가구의 자녀라는 통계가 나왔거든. 올해 영재학교 입학생 828명 가운데 358명(43%)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용인시 등 사교육 과열지구 10곳의 중학교 출신이었대. 이 지역에서만 유독 ‘영재’가 많이 태어난 걸까? 만들진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 최근엔 코로나19 여파까지 받잖아. 소득 격차는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질테니,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코로나로 학원·과외 끊었다고? ‘그래도 입시’ 고등학생은 늘어
💬 한번 더 물어봤다 학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게 교육부 의견처럼 “과도한 규제”일까? 교육부 검토 의견 논란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연구를 해 온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부)에게 더 물어봤어. 휘클리: 교수님,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교육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교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만 차별을 금지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꼭 자발적이라고만 볼 수 없고, 자발적이라고 해도 내 힘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경우 그것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차별해선 안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종교 차별의 경우, 종교도 선택인데 차별받을 경우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고졸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겪는 사람에게 “그러게 누가 대학가지 말랬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거죠. 휘클리: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홍 교수: ‘이게 정말 교육부 의견이 맞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과도한 규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나올법한 얘기거든요. 일반 기업 입장에선 채용에 대한 자율권을 제한한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학력이 차별 요소에 해당된다는 건 이번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느닷없고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휘클리: 차별금지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잖아요.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 교수: 학력 차별은 차별금지법에 짠~하고 새로 들어간 내용이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이미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학력 차별과 관련한 인권위 결정례도 수십 건 나왔고요.(‘학력 차별’ 금지법이 노력금지법?…‘기회의 평등’ 달라는 것!)이미 우리 사회가 차별로 인식하고 판단해왔던 것을 마치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죠. 게다가 학력, 학벌 철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중요한 과제인데 교육부가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고요. 휘클리: 학력과 학벌은 다르다는 교육부 관계자 답변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 교수: 학력은 좁게 해석하면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졸업 여부인데요. 넓게 보면 출신학교까지 포함돼요. 학력의 개념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해 해석한 건 꽤 오래된 일이고요.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정의한 부분 마지막에 보면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학벌’에 해당돼요. 학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휘클리: 교육부가 이런 의견을 제출한 이유는 뭘까요? 홍 교수: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교육부 공무원들조차도 차별금지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논의는 일찌감치 나왔어야 했는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법안’이라는 일부 보수 개신교들의 비난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다른 차별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학력이 왜 차별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군가는 한번쯤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교육부가 했다는 게 문제죠. 휘클리: 어떤 부분을 교육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홍 교수: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노란색 경고등이에요.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죠. 교육부가 검토 사유에 쓴 ‘신중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특정 학력이 우리 회사 특정 직무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거라면, 그런 사람을 뽑으면 돼요. 이게 바로 ‘합리적 이유’죠. 근데 생각해봤더니 불필요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면 학력으로 구분하거나 기회를 안 줘서는 안 되겠죠. 휘클리: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들어가면, ‘누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냐’, ‘역차별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홍 교수: 차별금지 대상을 꼽는 조건 중 하나가 그것이 실제 능력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찰관을 뽑을 때 열손가락이 온전히 다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지원자가 약지가 없었던 거예요. 따져보니 약지는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총을 쏘는 등 악력을 쓰는 데 지장이 없었던 거죠. 이 경우, 약지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이 되는 거예요. 학력도 채용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왜 무의미하죠? 좋은 교육 환경에 있으면 개인의 역량은 늘어날 거고 좋은 곳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손해 볼 일이 있을까요? 다만, 단순히 특정 대학 졸업자고 학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면 안되겠죠. 거꾸로 대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량과 무관하게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고요.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런 부분을 규제하는 겁니다. 기사 읽다가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 있다? 없다? 포털에 기사는 수백 갠데 정작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던 순간들, 있지? 답답할 땐 연락줘. 우리가 대신 물어볼게. 한겨레 편집국에서 250명의 요원이 대기중이야. 활용해보라구.
💎 "꿀잠 잘 방법 없나요" 불면증,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2019년 기준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64만명. 벗의 밤은 어때? 이건 잘 자는 법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야.(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멈출 수 없는 비극 가장 빠른 개, 그레이하운드는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어. 이들의 질주본능은 분명 축복일텐데, 인간이 그 축복을 비극으로 바꿔버렸어. 경주 산업에 희생되는 그레이하운드의 삶을 조명했어. 💎 ‘꼰대 감별 테스트’ 꼰대는 누구일까? 난 꼰대일까? 이게 왜 꼰대 행동이냐고? 꼰대인지 아닌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거래. 일단 테스트해보자.
💎 캠핑 가구를 거실로? 캠핑 의자, 정원용 테이블, 선베드 같은 아웃도어 가구가 인기야. 야외에 나갈 수 없는 코시국 붐 제대로 탔다고 할 수 있지. 유럽 정원에서나 볼 법한 아웃도어 가구들 가져왔어. 눈팅이라도 해볼까. 💎 오케스트라의 코로나 위험을 줄이는 법 코로나가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건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한 사실이야. 실내 오케스트라의 관악기들은 에어로졸 발생 장치나 마찬가지. 그래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악기 배치를 연구했대. 농도를 최대 10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는 배치도가 완성됐어. 💎 중국 공산당 100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았어. 중국 공산당은 9천만명이 넘는 당원을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야.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앉혀놓긴 했지만, 아직 숙제가 많아. 아직도 수수께끼 같은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갑분 구황작물 사진은 뭐냐구? 요즘 2호가 애정하는 간식들이야.
구황작물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기근이 심할 때 주식으로 대용할 수 있는 작물을 뜻하잖아.
그래서인지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담백한 맛에 물리지 않고 계속 먹게 되고 먹으면 금세 속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 🥔🌽 사진에 있는 감자는 지난 주말 2호가 부모님 댁 당진에서 직접 캔 감자야. 밀레의 그림에 나오는 <이삭줍는 여인들>처럼, 땅 주인이 수확하고 남은 감자를 주워 담았는데 1시간 동안 큰 빨래 바구니로 무려 3바구니를 채웠어.
고구마처럼 보이는 껍질이 불그스름한 감자는 속이 하얗지 않고 노란색을 띠는데 소금을 찍지 않아도 짭짤하니 맛있어.
옥수수는 요즘 ‘슈퍼 스위트콘’으로 핫한 초당옥수수야.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좋고, 생으로 먹어도 되는 장점이 있어.
다만 식감은 찰옥수수처럼 쫀득하지 않고 아삭아삭해 호불호가 갈려. 사진엔 빠졌지만 셋 중 최애는 고구마야. 찐 고구마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살짝 녹여서 먹으면 여름에 별미가 따로 없다니까. ✪ ω ✪ 구황작물을 좋아하지 않는 휘클러들도 홍감자와 초당옥수수, 아이스고구마는 먹어보길 추천해. 팀휘클리는 언제나 의견 기다리고 있어. 벗도 아쉬운 점, 반가운 점 언제든 아래 링크로 보내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