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 뉴닉 팀은 텀블러 쓰기 캠페인을 하려다가, 뉴니커 여러분과 함께해볼까 해요.
2019년 4월 22일

우리 고슴이, 커피를 주문하는 발음이 예사롭지 않네요! 4월 22일, 오늘은 '지구의 날'. 뉴닉 팀은 텀블러 쓰기 캠페인을 하려다가, 뉴니커 여러분과 함께해볼까 해요.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은 인증샷을 스토리에 올리고, 뉴닉 인스타그램 계정 @newneek.official을 태그해주세요! 
오늘은 진주 방화·살인 사건, 미국 뮬러 특검 리포트,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등을 다루었습니다. 뉴닉 보는 35,000명 뉴니커가 모두 텀블러 쓰면 고슴이는 뿌듯해서 잠 못 잘지도 몰라요. 
ㅡ 뉴닉 킴 🐦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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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진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 이후,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법: 임대주택에 ‘위험인물'이 못 살게 하기.

그 끔찍했던 사건 말이지...
맞아요. 지난 17일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고가 있었죠. 연기를 마신 부상자 2명이 더 확인되면서 전체 사상자는 20명(사망자 5명·부상자 1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후에 이 사건은 (1) 임대아파트 관리 🏠, (2) 경찰의 부실 대응 🚨,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 등의 논의로 번지는 중. 그중에서도 (1) 임대아파트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논의되는 상황이에요.

임대아파트 관리?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 국가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이후 불안해진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 “범죄자나 민원신고가 누적된 사람은 강제로 퇴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대아파트에 살며 이번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도 전에 층간 소음 때문에 주민들과 다투거나 아파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 퇴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뀐대?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토부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정신 이상자는 퇴거 조치를 한 후, 연계된 치료센터에 입원을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아파트에 사회적 약자 계층이 살고 있는 만큼, 국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재계약을 거절(퇴거)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사건 이후 모두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한국토지공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원한다면 다른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0.01%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 씨가 경찰에 잡힌 직후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것도 밝혀졌어요. 경찰도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쌓여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추측하는 중.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차별의 시선이 생기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실제로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은 전체 형사 재판 건수의 0.01%. 즉, 조현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조현병이 감형 사유가 될까요?
    범행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고 계획적이었다면, 감형은 어려울 것 같아요.

    + 사망한 피해자 중 1명은 70대 남성, 나머지 4명은 모두 여성이었어요.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고요.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이런 고려 없이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 사건을 단지 한 개인의 일탈로 보게 되면, 범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사라질 수 있으니 경계하자는 겁니다.

    #2뮬러, 아직도 결말은 몰러 😶
    한 달 전 4장짜리 요약본으로 발표됐던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a.k.a. 뮬러 보고서)’. 그 실체가 지난주 공개되긴 했는데...

    아 잠깐, 뮬러 보고서가 뭐더라?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 당선이 된 건 러시아가 힘을 써서였다’는 의혹에서 출발해, 로버트 뮬러 특검이 2년 동안 작성한 448쪽짜리 보고서예요(3월 27일. #1 참고). 이 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트럼프가 탄핵💣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난달에 공개된 4장짜리 요약본을 보고 ‘이걸로는 부족하다. 다 내놔라!’고 요구했었어요.

    이번 전체 보고서에서 밝혀진 게 뭐야?
    지난 요약본과 결론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트럼프가 유죄인 것도 증명할 수 없고, 무죄인 것도 증명 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 내용은 무시 못 할 수준.
    • 🇷🇺 러시아-트럼프 사이의 공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을 시도한 건 확실히 맞다.
    • 💇 트럼프는 당선된 후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를 시작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급 잘랐는데,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10건 이상(뮬러 포함) 있었다.
    • 검찰에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다고 하자마자 백악관은 💩줄이 엄청 탔다.
      😩 트럼프: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 끔찍해. 내 대통령직은 이제 끝이야.”
    이번 특검 조사는 막을 내렸지만, 이번 조사에서 뻗어 나온 후속 조사는 14건이나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완전한 결론 없이 여기저기 문이 열려있는 셈.
      + 저기 시커먼 건 뭐야?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도 전문은 아니에요. 7% 정도에 검은색 마커칠이 되어 있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 “가려진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수사와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마커칠 아래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남은 후속 조사는 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올지... (다음편에 계속)

      + 트럼프의 ‘왕좌의 게임’ 사랑
      뮬러 보고서 추가 발표 후, 트럼프는 본인의 ‘완전한 무죄'를 셀프 축하하며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이미지를 활용해 “게임 끝(GAME OVER)”이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트럼프의 왕좌의 게임 사랑에, 드라마 제작사 HBO: “왕좌의 게임에 대한 애정은 알겠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좀 안 했으면... 🤦” 

      #3. 마당을 나온 한국당 🎒
      빨간 옷을 입은 수천 명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붉은 악마😈...는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지지자들.

      자유한국당과 지지자들이 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판사로 임명되자, 다들 벼르고 있다가 밖으로 나왔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첫 장외집회(바깥에서 벌이는 집회)였어요.

      이미선 후보자가 누구더라...  
      이 후보자는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거래 의혹📈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야당에서는 당시 후보자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만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당은 공직자가 주식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전문 자질을 의심하지 말라고 반박했고요.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통과시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청와대: “19일, 임명 완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어?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왔고, 여야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중.
      • 😠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좌파 독재’다!
      • 😒 청와대와 민주당: 야당에서 계속 어깃장만 놓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다! 정치공세와 색깔론을 멈추고 민생을 돌봐라!
      이제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 남았어요. 하지만 양당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거의 모든 현안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네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추경 예산 논의 등 할 이야기는 많은데… 대화를 하기 더 어려워지는 중.
      * 고위관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여야가 합의하여 후보가 적격한지 검토하는 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어요. 

        +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구성되었어요. 자유한국당은 진보 성향의 새로운 헌재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없애고 ‘의회 패싱’을 할까봐 초 경계 중.

        + 한국당은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 외에도 경제 정책, 탈원전 정책, 남북 정책 등을 언급하며 비난했는데요. 특히 남북관계에 대하여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청와대가 발끈: "공적인 당 대표의 발언이 맞나?” 

        10분 더 있다면 읽어 볼 거리
        👷 '인'크레인에 사람이 있는 이유
        위험한 크레인 개조가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 큰 크레인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크레인의 조종석을 떼고 무인크레인으로 등록한다고. 이후에 위험하게 비닐 등으로 만든 임시 조종석을 붙여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크레인을 조종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 복제견 메이의 마지막
        지난 2월 원인 불명으로 세상을 떠난 체세포 복제견 ‘메이’. 그 죽음의 배경에 잔혹한 동물실험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어요.(주의: 기사의 사진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메이가 대학 연구팀에 동물실험을 위해 보내졌다가 돌아와서는 아사 직전의 모습으로 코피를 쏟는 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건을 공론화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대학 연구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고, 탐지견 퇴역 후 동물실험에 보내진 개들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 CCTV라는 양날의 검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이후, 수술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수술실 내 불법 행위나 사고의 증거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으니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환자와 의사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인권이 달린 문제이므로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축하를 위한 날은 아니니까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이날을 일 년에 한 번만 오는 장애인의 축제나 생일처럼 부를 것이 아니라,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일 서울 한 공원에 모인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은 단순한 동정이나 시혜적인 태도를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 재난문자: ...지진이...일어...났다... 
        지난 금요일, 강원도 동해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동해·강릉·삼척·양양·속초뿐만 아니라 꽤 멀리 떨어진 춘천에서도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SNS보다 늦은 재난문자에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솥뚜껑 밟으며 입장, 아버지 성함 한자로 쓰기, 다과 먹기.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정순왕후로 선발될 뻔! 종로구가 조선시대 단종의 비였던 정순왕후를 기리며 간택 절차를 재현한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열려다 취소했어요. 만 15~20세 여성 참여자들을 데려다 놓고 시대에 맞지 않는 '간택' 심사를 하겠다는 기획에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스리랑카 연쇄 폭발
        부활절이었던 어제, 스리랑카 교회와 호텔 8곳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22일 오전 1시 기준 사망자는 207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상자도 450명 정도이고요. 일단 용의자 7명은 체포된 상태. 사람들은 종교갈등 때문에 일어난 테러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시리아에서는 없어졌지만
        ISIS가 시리아 영토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3월 25일. #2 기사 참고) 발표된 지 한 달. 지난주 아프리카 콩고의 정글에서 ISIS가 모습을 다시 드러냈고, ISIS의 공격으로 인해 지역 주민 8명이 사망했어요. 국제 사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고립된 지역에서 그들이 계속 세력을 넓혀갈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도 있어요.

        팔로우업
        📝 두 달 후, 결론은?
        (2월 13일 #1 기사 참고) 지난 2월,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공청회를 열어 ‘광주 폭동', ‘5·18 유공자들이라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을 했던 일이 있었죠. 당시 한국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나머지 여야 4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었고요. 두 달도 더 지나고서야 한국당 내 윤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여야 4당이 벙 찐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살짝 머쓱: “이건 좀 약했나?

        👪 노트르담 화재가 또 불을 지핀 곳은
        (3월 20일 #1 기사 참고) 노란 조끼 시위대의 마음. 노란 조끼 시위는 작년 11월부터 계속되다가 최근 그 동력을 조금 잃어가는 듯했었죠.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성당 복구를 약속하고, 내로라하는 갑부들이 하루 만에 1조 원의 돈을 내놓자 다시 조끼를 챙겨 거리로 나왔어요. 바로 이런 장면이 프랑스 사회의 기저에 깔린 불평등과 마크롱 대통령의 ‘부자 중심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 이모 거기 수백만 명 추가요!
        (3월 25일 #3 기사 참고) 사용자 수억 명의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열어볼 수 있는 ‘일반 텍스트’로 저장했다는 걸 인정한 지 한 달 만에, 페이스북이 조용-히 흑역사를 업데이트했네요: 수백만 개의 인스타그램 비번도 추가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쏭🐾, 수민😺, 킴🐦, 빈👦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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