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요즘 왜 유난히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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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연일 마약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에서 마약이 크게 이슈가 된 건 ▲2017년 6월 빅뱅(YG) 탑의 대마초 흡연과 ▲2018년 11월 말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처음엔 흔한(?) 폭행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연예계와 유흥계 그리고 경찰까지 유착된 비리 사건으로 확장되더니 탈세와 성범죄 나아가 마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때 동방신기(SM) 멤버였던 박유천이 필로폰을 흡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입니다. 한국에서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합니다.

검찰이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 마약사범 중 2030이 56.8%를 차지합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지난 8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마약 확산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층이 온라인이나 클럽 등지에서
신종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별 거부감 없이 마약을 접했다가
초범으로 단속되는 케이스

일각에선 과거에도 알음알음 마약을 많이 했음에도 문제시되지 않다 요 몇 년 새 화두가 되는 걸 탐탁치 않게 보기도 합니다.

양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나 의료용으로 마약이 활용됐으며, 필로폰은 일본에서 노동자를 위한 피로회복제로 판매됐습니다. 본디 필로폰은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양귀비(아편)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았고 지금도 도서산간 지역의 고령층들이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곤 합니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 과거에도 마약인구가 적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하는 건 한국에 유입되는 마약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위는 관세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년부터 적발건수도 증가했지만 특히 적발중량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2021년엔 2018년보다 3.5배, 10년 전인 2012년보다 37.7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2012년엔 적발건당 적발중량이 평균 0.14kg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21kg으로 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규모 밀수거래, 즉 한국에 유입되는 마약이 조직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기폭제가 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다크웹・텔레그램・가상화폐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직구가 가능해진 덕분인데요. 호기심에서든 심리적 이유로서든 젋은층이 마약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대 마약사범 역시 4년 전보다 4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율은 물론 음주율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흡연・음주를 했을 법한 청년층이 고스란히 마약으로 옮겨간 걸까요?

이또한 알 수 없습니다만, 장재인 이사장의 인터뷰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콘텐츠에서 재벌 3세나, 부유층 유학생 등 소위 ‘잘나가는 특권층’들의 클럽이나 파티문화에서 마약 투약 상황이 자주 비치면서
젋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럭셔리한 일탈’이거나 ‘다크히어로의 저항문화’ 쯤으로 왜곡되어 인식

문득 아이 보는 데서는 찬물도 마시지 마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갤갤이에요.

오늘은 마약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층에서 마약인구가 증가한다는 소식에 가슴 철렁 내려 앉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뭉뚱그려 ‘마약’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실은, ‘어떤 마약’인지에 따라 서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약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마약 종류>

일반적인 마약: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합성마약(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엑스터시, LSD, 신종마약(합성대마・YABA・GHB・프로포폴・졸피뎀) 등
대마: 대마초, Hashish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기준(검찰)

한국에서 마약인구가 제일 적은 건 ①일반적인 마약입니다.

2021년 기준 1,700명(10.5%) 가량 인데요. 대다수가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으로서 개인이나 가축용 진통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합니다. 의료양극화의 또다른 이면입니다.

그러나 중량으로 살펴보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코카인은 2021년 기준 양귀비의 4배 가량 압수됐습니다. 총 적발된 마약 중에선 43%를 차지하고, 2017년에 적발된 코카인보다 4배 가량 많습니다. 페루에서 들어온 코카인이 90%, 콜롬비아가 8%입니다.

코카인을 흡입하는 인구는 거의 없지만 한국으로 반입되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건데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코카인 유통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일본・중국・홍콩・호주・라오스 등으로,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해 한국을 거쳐 도착한 물품은 단속이 덜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서산간 지역의 고연령층이 진통제 대용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코카인 유통의 경유지로 활용되거나!

이것이 ①일반적인 마약류에 관한 한국적 실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건 ③대마입니다.

2021년 기준 3,700명(23.4%)이 조금 넘습니다. 주로 여행자・유학생들이 현지에서 흡입한 후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으로 밀수하는 경우입니다. 대마초만이 아니라 대마오일・대마쿠키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현재 대마가 이슈인 이유는, 한국에선 불법이지만 어떤 국가들에선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연방법으론 불법이지만 일부 주에선 합법이며, 캐나다는 전면 합법입니다. 독일은 법률상 규제약물이지만 소량은 기소하지 않기에 사실상 비범죄입니다. 또한 독일・호주 등은 2023년에 대마가 전면 합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멕시코는 2021년 연방하원에서 대마 합법화가 통과됐습니다. 다만 연방상원에서 아직 계류중이구요. 태국은 지난 6월이었죠.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음료나 음식 등에도 향신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대마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들마다 대마 합법화 사유가 다릅니다.

서구 선진국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대마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캠페인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령이 실패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차라리 합법적인 경로로 안전하게 유통시키자는 것이죠.

일종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입니다. 이와 달리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와 태국은 공급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 오히려 마약 카르텔의 잔인성만 극대화시켜 버리자 그들의 수익원을 끊어버리는 전략으로 대마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다른 중남미국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죠.

실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주 수익원은 코카인 중개입니다. 한때 미국으로 공급되는 코카인의 90%를 취급하기도 했죠. 그러나 대마 합법화 흐름에 영향을 아니 받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인구가 늘면 코카인 수익이 줄기 때문입니다.

미국 또한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코카인 유통이 과거만큼 쉽지 않아졌습니다. 한국이 코카인 경유지로 선택된 이유도 판매국가 다변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합법적인 대체 수익원으로 아보카도 시장에 진출합니다. 코카인 밀수에 아보카도가 이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한편 멕시코에서 생산된 아보카도는 전 세계 물량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멕시코 경제의 주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약 카르텔의 아보카도 시장 진출은 멕시코의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경제적 요인이 큽니다. 태국도 멕시코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언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대마를 소지하기만 해도 징역 1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마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 태국정부는 대마 산업으로 첫 3년간 100억 달러(약 12조920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대마 합법화는 특히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쌀과 설탕 재배만으론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대마가 새로운 수입원이 되어주리라 기대하는 것이죠.

대마 합법화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부익부빈익빈. 부유한 국가는 수요자, 그렇지 않은 국가는 공급자 측면에서 대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다소간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사유는 다르더라도 대마 합법화 국가가 점차 증가하는데요. ③한국에서 대마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이런 추세에 기인입니다.

한국은 서구처럼 대마가 보편적으로 확산되긴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만 유학이나 여행 등으로 대마를 접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대마 합법화는 아니더라도 속인주의 규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만약 대마를 다른 국가들처럼 마약류에서 제외하거나 속인주의 규정을 폐지하면 그만큼 마약범죄자의 수도 줄어들 텐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도 대마를 합법화해야 할까요? 속인주의 규정이라도 폐지해야 할까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공유하겠습니다.

😎 대마, 한국도 합법화해야 할까요?

현재 한국에서 마약인구가 제일 많은 건 ②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적인 마약(양귀비) 인구 증가 이면에는 의료양극화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마약(코카인) 유입이 증가한 이유는 한국이 경유지로 선택됐기 때문입니다.
대마인구가 많아지는 건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정신성 마약*을 얘기할 텐데요.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향정신성 마약으로 적발된 인원은 10,600명으로서 2021년 적발된 마약인구의 65.6%를 차지합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LSD, 신종마약(합성대마・YABA・GHB・프로포폴・졸피뎀) 등

흔히 말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필로폰의 중독성과 해악성은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마약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 약물이 주요 지분을 차지합니다.

언론에서도 필로폰으로 인한 흉악범죄를 다루는 기사가 절대다수입니다. 한국에 유입・적발되는 마약류의 가장 많은 수가 필로폰이기도 합니다.

다만 ②필로폰 복용 인구가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현재로선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량을 다수의 사람이 취급하던 양귀비・대마와 달리 필로폰은 소수의 사람이 다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코카인처럼 필로폰 역시 한국을 경유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지난 해 압수된 필로폰 총량은 569.87kg, 밀반입은 502.91kg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부산에서 필로폰 404kg이 적발됐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을 거쳐 호주로 가려던 물품이었습니다.

즉, 한국에서 유통된 필로폰 총량은 한국에 유입된 총량의 30% 미만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100%든 30% 미만이든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구체적입니다.

경유지로서의 필로폰과 국내용 필로폰 유통 실태가 세밀히 분석되어야 맞춤형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구분한 자료는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신종마약*입니다.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 약물과 임시마약류

국내에 반입되는 신종마약 총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필로폰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관세청 밀반입 기준(2021)으로 적발건수당 평균 적발중량이

필로폰은 4.58kg인 반면(577kg/126건)
신종마약은 0.21kg입니다.(143kg/687건)

즉, 젊은층에서 마약이 급증한 건 필로폰보다 신종마약 확산세의 영향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구 등으로 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층의 마약 수요를 줄이고자 한다면 신종마약의 해악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관련 기사도 많아져야 할 텐데요.

대부분의 기사는 ▲필로폰 중독사례를 2~3개 다룬 후 ▲모든 종류의 마약 통계를 가져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기에 문제라고 끝맺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필로폰은 아주 위험한 마약으로서
필로폰 사용자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내가 사용하는 마약은 필로폰이 아니므로
덜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앞서 소개한 장재인 이사장의 인터뷰에서처럼

젋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럭셔리한 일탈’이거나 ‘다크히어로의 저항문화’ 쯤으로 왜곡되어 인식

되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신종마약이 필로폰도 아닌데 한 번 해보는 게 뭐가 문제지? 라는 거죠.

게다가 신종마약은 합성대마・YABA・GHB・프로포폴・졸피뎀 등 종류도 많거니와 접근 경로와 상용 목적도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제각각이기에 마약이라 인지하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한편, YABA라는 약물도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에서 생산되는 물질로서 주로 외국인근로자들 사이에서 밀반입 및 유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YABA라고 아니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구체적입니다.

요즘 마약 이슈는 필로폰이 가장 큰 문제고 필로폰만 근절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통계를 하나하나 뜯어 보면 필로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다소 허무할 수도 있는 결론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비밀요원님! 요즘 한국이 마약 때문에 문제라죠? 그 문제적 마약의 3대 생산지가 이렇게 되구요.

아프가니스탄 → 헤로인(양귀비)
미얀마・라오스・태국 → 과거엔 아편(양귀비), 요즘엔 필로폰
멕시코 및 중남미 → 코카인

이중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해 다룰게요. 블라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번 주 선데이 시소는 서정인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와 멕시코를 깊게 살펴봅니다. 이곳에서 신청 후 일요일 밤 8시, 함께 얘기나눠요. 와!!!

였습니다만, 첫 관문.

즉, 한국이 마약 때문에 문제라는 걸 구체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발간하는 공식 통계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으며 오히려 물음표만 늘어납니다.

1️⃣최근 5년 사이에 한국에 유입되는 마약류가 증가했다지만

코카인・필로폰 등의 대규모 거래는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그렇다면 실제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총량은 어느 정도인가?

2️⃣일반적인 마약류 중 양귀비 관련

투약인구는 극히 드물고 재배인구가 많음.
또한 대부분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 인구인데
그렇다면 이는 마약 이슈인가 의료양극화이슈인가?

3️⃣대마 합법화 국가가 점차 증가하는 이때에

(합법화 찬반을 떠나) 대마를 마약사범 증가 원인으로 분류하며
한국에 마약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어느 만큼 타당성을 갖는가?

4️⃣젊은층에서 마약인구가 증가한다지만

원인의 적지 않은 수가 신종마약.
그러나 왜 젊은층=필로폰=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기사가 많은 걸까?
도대체 필로폰 인구는 최근 20년 간 어떤 추세로 변화하여 왔는가?

5️⃣신종마약도 마약인만큼

젊은층 마약인구가 급증해서 문제라면,
신종마약의 폐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필로폰만 문제고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더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며,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기사가 급증하지만

마약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기보다 필로폰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필로폰조차도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 멘붕에 빠졌달까요?

요즘 또다르게 문제가 되는 건 펜타닐이라는 약물입니다.

래퍼들의 세계에서 주로 유통되는데요. 그러나 검찰 자료에선 일반적인 마약류로 분류하지만, 어떤 자료는 신종마약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종마약과 임시마약을 구분하여 다루지만 관세청은 필로폰을 제외한 모든 항정신성약물과 임시마약을 합산합니다.

즉, 기준이 통일되지 못한 채 들쑥날쑥입니다.

이토록 한국이 마약에 무심해도 될 정도로 마약청정국이었다는 의미겠지만, 적어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려면 거듭 강조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기준부터 통일시켜야 관계부처 간에 합동수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와 달리(?) 싱거운 비밀작전이었습니다.

통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다 평소보다 늦게 발송됐는데요. 비밀요원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온한 밤 시간 보내시구요.

마약.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의견 있으면 이곳에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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