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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일 / Vol.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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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등록금 5% 인상에··· 
"간편하지만 무책임한 대안" vs "실질적인 학업 환경 향상 기대"

경희대학교가 16년간 동결되었던 등록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등록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분을 장학금 확충, 학생 복지 강화, 시설 개선 등 학업 환경 향상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의존도가 60%를 넘는 학교의 재정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희대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등록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상분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등록금 5.1% 인상 결정,

"학생들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202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을 5.1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4년 만의 인상으로, 이로서  글로벌캠퍼스의 1년 평균 등록금은 약 845만 원이 됐다. 학교 측은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건국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443.1%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학생들은 이러한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는 재학생의 96.8%가 등록금 동결을 원한다는 설문 결과를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8차례의 회의 끝에 최초 제시된 5.3%에서 5.12%로 인상률이 조정됐으나, 학생들은 인상된 등록금의 사용처와 재정 문제의 구체적 사유를 학교 측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은 정해진 퇴근 시간을 초과해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왔지만, 야간수당을 받지 못해 의문을 가졌다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즉,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일부 조항만이 효과를 가지기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 역시 없다.



A군의 카페는 평일 3명, 주말 5명의 직원이 일하며, 평일이 22일, 주말이 8일인 경우 상시 근로자는 약 3.53명이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A군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에,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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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알리 대표 기하늘입니다



대학알리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13학번인 대학언론협동조합을 잇는 2017년도에 재정비된 비영리독립언론 ‘대학알리’의 대표를 올해 2024년부터 맡게 된 22학번 기하늘이라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2022년부터 외대알리의 기자로 활동, 동시에 SNS홍보를 맡으며 학내 소식과 이슈를 적어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외대생 12사단 GP 사망사고 유가족 인터뷰”, “[알못 주제에] 외대에서 휠체어 타고 캠퍼스 다니기”, “시각장애인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운” 등을 취재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 아니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명명백백하게 사실 그대로 밝혀야죠" 외대생 12사단 GP 사망사고 유가족 인터뷰

[알못 주제에] 외대에서 휠체어를 타봤다 : 글로벌캠퍼스  

[알못 주제에] 외대에서 휠체어를 타봤다 : 서울캠퍼스 

[인터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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