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라면서 왜 후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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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혁? 노동자 목숨 더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에 고강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개혁일까요, 개악일까요? 김현주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김 대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직업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우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방침에 대해 비판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69시간 근로 방침도 문제입니다. 특히 김 대표는 취약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어서 과로와 관련 산재가 증가할 것을 우려합니다. 과로는 운송업에서 더 심각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트럭에서 하루 3~4시간 쪽잠을 자며 운송합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는 화물 노동자들을 힘으로 밀어붙여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낸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지칭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노조가 오히려 바로잡았다고 항변합니다.(관련 글을 곧 소셜 코리아에 실을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법치주의가 사용자에게는 관대하다"고 개탄합니다. 

김 대표는 "산재 예방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왜 그 개정이 중요할까요?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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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무덤 우려 기후클럽, 윤 대통령은 왜 가입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기후클럽'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뭔가 유리한 기회가 생길 거라는 기대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오히려 기후클럽 가입으로 생길 후폭풍을 우려합니다.  

기후클럽은 2022년 1월 당시 G7 의장이었던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후클럽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부문의 대담하고 신속한 탈탄소 전환"입니다.

그러나 기후클럽의 실체는 조금 미묘합니다. 작년 12월 독일 경제기후 보호부 장관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후 친화적인 상품, 가령 녹색철강을 시장에서 더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 기후클럽을 만들고 있다고 솔직히 밝혔습니다. 

기후클럽의 후폭풍은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부터 제동이 걸립니다. 회원국의 우선 책무가 산업의 탈탄소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0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줄였습니다.

기후클럽에 가입하면 주요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제조업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오 이사는 "녹색제품이 확산되면 온실가스 덩어리인 우리나라의 철강과 금속, 화학 제품은 어디서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생명줄로 생각했던 기후클럽이 제조업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길은 없는 걸까요? 오 이사는 "기후클럽 자체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보다 더 먼저 맞이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 그 돌파구를 모색해봅니다.
오기출 / 푸른아시아 상임이사(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지난 주 소개한 "공공요금 인상, 반대만이 능사 아니다"에 대해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이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구 실장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민자 발전사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가스공사와 한전에 비용을 전가하고 이익을 챙겼다"며 '전기·가스 요금 무차별 인상 불가피론'을 정면에서 비판합니다.

"만약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가 없었다면, 민자 발전사에 특혜를 주는 전력시장이 없었다면, 공공요금 인상 압력은 훨씬 낮을 것이다. 따라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원료비에 전가되는 비용을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


과연 어느 쪽 주장이 옳은 걸까요?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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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왜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만듭니다. 바닷물을 가둬놓고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들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일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염전 바닥에 장판을 깔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 섞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엔 염전 바닥을 세라믹으로 바꾼 이른바 '토판염'이 생산되고 고가에 판매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만든 소금에는 정제염과 재제염이 있습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정제한 후 이온교환막을 통해 중금속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끓여서 만듭니다. 정제염에 MSG를 첨가하면 맛소금이 됩니다. 재제염은 천일염을 물에 과포화 상태로 녹여서 아래 쪽에 생성되는 소금 결정을 걷어내서 만듭니다. 시중에서 꽃소금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니 미리 사놓는 거라는 분석과 소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소금 거래량이 늘지 않았으니 사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소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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