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최근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천명했다.
🔵 미국 로버트 칼린 연구원 등은 “김정은이 50년대 김일성처럼 전면전을 감행할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보수적 학자들은 단지 ‘엄포’라고 반박했다.
🔵 국내의 진보적 학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의도적인 전면전 감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전쟁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 북한이 이렇듯 전쟁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1차적으로 국방력과 핵능력 강화를 통해 대미‧대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식 억지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 북한의 ‘두 국가 관계론’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노선 전환을 시도하는데, 그중 하나가 남북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치들이었다.
🔵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계기로 남한에서도 ‘남북 2국체제론’을 전면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통일을 내세워 상대에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통일을 포기하고 따로 사는 게 낫다는 것이다.
🔵 문제는 두 국가론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두 국가체제가 적대성을 확대하는 ‘분단국가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