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 5월 17일 아이다호데이(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말자는 취지로 '무지개 행동'을 벌인 신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 기억하시죠? 

학생들의 소송으로 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징계를 받았던 학생들에게는 많은 상흔을 남겼는데요. 최근 법원이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는 장신대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가 반동성애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더라고요.

2019년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영광제일교회)도 교단의 반동성애법의 피해자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이 2015년 교리와장정 재판법에 추가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정직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교회에서 담임목사 지위가 정지됐고, 총회 상소 비용까지 총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총회 재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한 연기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 자체가 저렇게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

이런 사건 기사에는 꼭 저런 댓글이 달립니다. 이 의견들이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상식이 돼 버린 것처럼요. 갑자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싫으면 목사가(혹은 교인이) 떠나라.'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전, 보편적 상식과 내가 공부하고 경험한 법 논리에 비추어 내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판례를 찾아 내 의견과 다를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던지며 구시렁거린다. '이 판례는 상식과 맞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일까? 혹시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설득당한 것이 아닐까? 도대체 판사들은 왜 이런 논리에 설득당했을까? 판사들이 이런 논리에 설득당할 때 법률가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구경만 했단 말인가?' 

"우리가 바꿔야 할 판례를 하나 더 발견했구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