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26일 “실력주의를 중시한 당선인의 철학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선인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 내에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주요국들은 내각 구성에서 인종, 성별, 연령 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다양성 자체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도 인력 풀을 좀 더 넓혔다면 더 전문성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감싸는 표면적인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아무리 걸러도 노출되지 않는 후보자의 ‘사적인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보가 아니면 도저히 밝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강화와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이란 두 바퀴가 굴러가야 한다. 그러면 인사가 망사(亡事)가 아니라 만사(萬事)가 된다.”

오늘부터 청문회 슈퍼 위크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해 새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기간입니다. 청문회 기간이 다가오면 익숙한 공방 기사들이 보입니다. 야당은 엄정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하고, 여당은 국정 운영 방해를 위한 흠집내기라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청문회 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야당은 낙마를, 여당은 방어를 목표로 합니다. 검증의 장에서 검증 대상을 방어한다는 것은 모순적이지만, 목표가 정부의 원활한 운영 보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여당 정부를 견제할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발목 잡기’나 ‘흠집내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를 소모적인 정치 행태로 일축할 수 있는 유용한 수사입니다.

이 수사들조차 익숙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국정 발목 잡기’를 검색하면 2017년 6월 기사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직후에도 한국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대응했습니다. 이때 국정의 주체는 민주당, 발목 잡기의 주체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흠집내기를 검색하면 2000년대 초반 기사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낡은 수사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쓰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관대하고 야당은 날카로운 인사검증 풍경. 자기 편에 한없이 관대하던 사람들이 뒤늦게 꺼내든 “송곳 검증”의 진정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야당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은 여당에게 이용하기 좋은 정치적 자원이 됩니다.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격을 피하는 여당의 전략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인사 참사’라는 표현은 개별 인사 발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정치문화의 구태와 그를 향한 국민 불신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정치인은 다 똑같이 썩었다는 비관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이 포기하고 관심을 끊는 순간이야말로 부패한 정치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청문회를, 새 정부의 탄생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힘내서 지켜봅시다. 폴라리스도 여러분의 시야를 채우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