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기재부는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은 예정했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몫부터 없어지는 잔인한 시대가 또 시작되었다.
🔵 2년 전 런던 방송사의 한 특파원이 내게 취재를 왔다. K-문화의 저력이 교육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정말 한국 교육이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것일까? 아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맞는 것일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다.
🔵 세금이 덜 걷혔으니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이면 된다는 식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용부터 절감한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은 감수하라는 식이다.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타격인지 괘념치 않는다. 우리 사회의 ‘잘 삶’이란 그렇게 만들어졌다.
🔵 나는 이 부유한 사회가 불안하다. 세수 부족으로 교육비 예산을 깎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끊는 무자비한 사회가 지속가능할 리 없다. 어려울수록 공동의 가치를 선택해내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