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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대책 후속조치 5.2만호 주택공급

 정부에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2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하였고, 행복도시에서 1.3만호를 추가공급하며,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8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이 궁금하다면? 여기(부산시대 레터 43호)를 클릭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 2.1만호)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 1.7만호)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중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례율 증가 :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p 만큼 향상되어 평균 119% 수준

- 각종 우대조치 :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
- 공급세대 증가 :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어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

- 토지주 수익률 향상 :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p 만큼 향상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올 연말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202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행안부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신원 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본인만 갖게 되는 개념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신원 증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국토부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해오고 있어요. 2020년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이 선정했다고. 최우수 단지에 경기도 수원광교 오드카운티, 우수 단지로 부산 한솔솔파크, 경북 구미 우미린풀하우스, 울산 매곡푸르지오 1단지, 대전 버드내마을이 선정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백신 도입과 접종이 계획보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반기 1천2백만 명 접종 목표를 1천3백만 명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 이미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이 확보됐고 4월 접종 목표도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니,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달라 요청한. 국내 백신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멕시코 정부가 500년 전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했을 때 시작된 마야족 원주민 학대를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킨타나로오주 펠리페 카리요푸에르토에서 열린 행사에서 3세기의 식민지배기와 독립 후 2세기 동안 외세에 의해 학대당한 마야인에게 사과했어요. 그러나 사과 시점에서 의회·지방선거와 지역 관광열차 사업을 위한 지역민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부산 시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5월부터 통합 주거복지 전담기관인 '부산시 주거복지센터'가 생겨요. 동부센터와 서부센터 2곳으로 부산도시공사에 위탁 운영되며, 주거복지정보 제공과 상담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 상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제99회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을 맞아 온라인방식으로 '제48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려요. 어린이날 당일 테마프로그램은 1부 오후 1시 '랜선 학교 가자'와 2부 오후 2시 '랜선 파자마 홈파티'로 나뉘어 부산시 바다TV와 부산일보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가능해요. 5월 3일부터 9일까지 어린이주간 동안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부산시에서 3일 '경로효친 상담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노인시설 등이 휴관하면서 우울증이나 정서적 발안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종합상담창구인 경로효친 상담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부산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51-804-6090)과 온라인상담(gycis6090@naver.com), 내방상담으로 이루어져요. 

 제64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의 후보자를 5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모해요. 부산광역시 문화상은 1957년 지역문화 발전과 부산의 명예를 드높인 문화예술인의 발굴을 위해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393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부산 최고의 문화상이에요. 시상부문은 인문과학, 자연과학, 공연예술 등 총 10개로, 부문별 1명씩 선정, 시상할 계획이라는.  

 부산시가 2021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운영해요. 활동 인원을 두 배로 늘려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영상물 피해 동영상을 발견하면 해당 인터넷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요청이 가능해져 삭제 절차 및 시간이 단축돼요. 사이버감시단 모집은 부산 거주 20세 이상 성인 30명이며 올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해요. 

제99회 어린이날에 보내드리는 부산시대 레터! 

가정에 어린이와 함께인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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