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플라자 합의에 관해 알아야합니다.
2023.07.27.

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고등학생들과 미국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 보신 주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죠. 물론 현대차 지원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현대기아차 납품 업체인 아진산업 서중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 선배님께서 고등학교 후배들을 전액 자비로 지원해 미국투어를 보내주신 겁니다. 물론 선배님의 공장도 둘러 봤고요. 1인당 100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을 회사 비용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고등학생 50명, 멘토 20명을 보내주셨어요. 올해까지 10년 동안요.

투어 중에도 뜻깊은 행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를 모시고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참전 용사분들도 몇 분 안 남으셨더라고요. (물론 조지아, 앨라배마에 계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원거리 이동이 불가능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돌아가신 분이 있으셔서 미망인이 참석하시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모시고 아리랑도 불러드리고, 한 시대를 유행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짝퉁 알비스를 초청해서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참전 용사분 또는 용사분이 안 계신 가족 분들께 삼성 냉장고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새겨서 한 대씩 드렸습니다.

7월 27일 바로 오늘이 휴전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있도록 자유 평화를 위해 먼 타국에서 와서 싸워준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에 미국투어에서 느낀 점과 경제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

오늘은 못다 한 플라자 합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플라자 합의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일본의 장기 불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길도 보이지 않을까 해서죠. 사실 미국은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침체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금리 인상 이후 사실 경기침체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요. 하여튼 과거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미 행정부는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의 재무장관을 부릅니다. 여기서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길 요구하죠. 달러에 대한 다른 나라 화폐 가치의 절상이죠.

미국에 대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졌던 일본과 독일은 사실 수입물량 조절이나 관세인상 같은 직접적인 조치로 타격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환율 조정이 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정책(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등)으로 방어를 할 수 있으니 문제 해결 여력이 커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내용은


①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② 대외 불균형 축소를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공조해 나갈 것


등이었습니다.


사실 플라자 합의에서는 미 달러화 가치를 얼마나 조정할 것인지는 합의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합의 일주일 전에 런던 회담에서 비밀리에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단기간에 달러화 가치를 10%~12% 하락시키고 이를 위해 6주간 180억 달러의 협조개입을 실시하며, 개입 재원은 미국과 일본이 각 30%, 독일이 25%, 프랑스가 10%, 영국이 5%를 분담함”이었죠.

 

물론 환율과는 달리 거시경제 정책에서는 미국·프랑스·영국이 재정적자 축소 및 물가안정을, 일본·독일은 내수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어쨌든 플라자 합의 이후 당시 달러당 250엔을 오르내리던 엔화는 이후 17개월 만에 57%나 평가절상(엔화 가치 절상)됩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습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서 1달러를 벌면 엔저일 때는 250엔을 벌었지만, 엔고가 되면서 200엔밖에 못 벌게 된 것이죠.

대신 일본에서는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해 저금리 통화정책을 펼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자 버블이 생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엔화 가치가 상승하자 상대적으로 미국 땅값이 싸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미국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문화의 상징이라던 컬럼비아영화사를 소니가 1989년 34억 달러에 인수했고, 뒤이어 미쓰비시가 록펠러센터를 14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기업 대출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미국 부동산뿐만 아니죠. 일본 내부 부동산 가격도 급등합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 일본의 주택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합니다. 여기에 겹쳐 공급과잉까지 이뤄지죠.

 

정리하자면,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수출 감소 -> 떨어진 수출 흑자를 만회하기 위해 내수 경기 부양 -> 금리 인하 -> 유동자금 증가 -> 부동산 시장 과열 (버블)

 

이 됩니다.

 

그런데 버블이 어디서 터졌을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문제]  A국은 불경기임에도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쌍둥이 흑자
② 트롤리 딜레마
③ 불황형 흑자
④ 트리핀 딜레마
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설] 불황형 흑자란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무역흑자가 나는 현상이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수입보다 늘면 흑자가 나지만, 국내 투자·소비가 침체된 경우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불황형 흑자는 보통 경기 침체기에 나타난다.

정답 ③
[문제] 한국의 은퇴 후 ‘이것’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보다 최대 28%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서 OECD 국가들과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것’은 연금액이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① 소득대체율
② 최저한세율
③ 보험료율
④ 사회보장률
⑤ 만기환급률
[해설] 소득대체율((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이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정답 ①
[문제] 코즈의 정리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면?

① 긍정적 외부효과에서만 작동한다.
② 협상의 결과로 재산권을 얻은 사람만 이득을 얻는다.
③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해도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④ 거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경제주체 사이에 공평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⑤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설] 코즈의 정리는 소유권이 잘 확립되고 거래 비용이 없을 때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가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다. 코즈의 정리는 긍정적 외부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작동하며, 협상 등에 필요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어진다. 또한,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상관없이 협상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돼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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