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님은 수학여행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 꺼진 방에서 친구들과 누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불국사 앞에 길게 늘어선 번데기·소라 노점들도 기억에 선명하고요.

평생 가는 추억인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과도한 안전 책임 부담, 일부의 극성 민원 등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대책을 주문하면서 다시 논쟁이 커졌습니다. 수학여행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 말에 공감하지만, 교사들은 이 대통령의 인식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해요.

수학여행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점선면이 들여다봅니다.

📌점 사실들 : 대통령도 걱정한 '수학여행 실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요새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중에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수학여행, 얼마나 줄었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경향신문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학여행 현황을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대구를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008곳 중 2936곳(48.8%)만 지난해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절반 이상은 안 간 겁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안전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게 수학여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사들은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사망 사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강원 속초시에서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1심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맨 앞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돌아본 게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교사들은 잠깐이라도 주의를 팔았다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에 빠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교사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왜 2박3일을 안 가고 1박2일만 가느냐" "왜 제주도로 가지 않느냐"부터, "아이의 도시락을 싸달라" "장기자랑을 생중계해달라" 같은 무리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숙소나 식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야 셀 수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은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됐죠. 지난해 11월 초등교사노조와 대한초등교사협회 등은 '교사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강요하지 말라'는 공문을 조합원들의 학교에 보냈어요. 답답한 분위기를 아쉬워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한 초등교사는 경향신문에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끼리 대화로 충분히 정해나갈 수도 있는데, 공문은 어떤 경우에도 체험학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들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들은 교사가 안전 책임과 민원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진짜 원인'을 이 대통령이 짚어야 한다고 말해요.

제도 개선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직원이나 보조인력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현행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안전요원 증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교원단체들은 말합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안전요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조 인솔자 역할에 그치고, 사고가 나면 1차 책임은 교사가 지기 때문에 부담이 줄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이들의 현장학습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불안과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줄 묘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달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교육부가 일선 교사와 학생·학부모,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들어야겠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지난달 30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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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때 구조에 나섰던 30대 상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참사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참사 때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사망하는 등 참사의 의인들이 트라우마로 자살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피의자가 구속됐는데, 경찰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비행물체(UFO)에 관한 기밀 정보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시일내에 "가능한 많이 공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공개 시점이나, 공개할 문서의 범위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한 인터뷰에서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발언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UFO 정보 공개를 지시한 것인데, 의도가 궁금해지네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를 탈퇴하기로 했죠. OPEC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원유 생산량과 가격을 통제하는 질서인데, UAE의 탈퇴로 원유 생산량이 늘어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OPEC에서 눈을 돌려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브렌트유는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을 뛰어넘는다'.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의 합이면서도 단순한 원자의 모임 이상인 것은 왜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릅니다. 누군가는 종교의 신비로, 누군가는 언젠가 밝혀질 과학의 영역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답이 무엇이든 생명이란 놀라운 섭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기분을 만끽해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1일)은 노동절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의 '메이데이' 집회는 늘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열립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투쟁 현장에 나온 이주노동자들은 급여를 제때 달라, 아프면 병원에 보내 달라, 때리지 말라, 일하다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목과 손에 쇠사슬을 걸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수학여행이 사라진 교육 현장을 다뤘습니다. 이 좋은 계절,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휴재 전 마지막 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레터에 대한 감상과 함께, 앞으로 보고 싶은 주제에 관해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선면 독자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제목을 보고 '왜 교과서를 4월에 받는 거지?' 라고 의아했는데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화도 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늦었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법안이 조금이나 나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저와 같은 비장애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현실이 안타깝네요.
　어느 사회의 수준을 평가할 때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에 대한 편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지를 봐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기에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점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9년에도 경향신문에서 지적했는데도 여전한 현실을 잊지 않고 다시 조명해준 점선면 팀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배움과 활력소인 점선면을 당분간 못 만나는 게 너무 아쉽지만 재정비 잘 하셔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잘살자님)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이런 불편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니, 너무 놀랍고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어떠한 장애나 불편과 상관 없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교육부'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타로님)

💬법안에 한 줄 쓰이기까지 애쓰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한 줄이네요… 충분한 고민 없이 위헌 결정만 피해가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교육부에서 좀 더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쓰고 보니 당연한 말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네요) (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