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특집] 의원님 지원 유세 가기 전, 보좌진 필독 가이드!

2026. 4. 20. SE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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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본회의

SELUB워크북: 의원님께 바로 전달하는 '6.3 지방선거 지원유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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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UB Pick: 이 주의 정치 이슈

✔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 확정

서울: 정원오 vs 오세훈
부산: 전재수 vs 박형준
인천: 박찬대 vs 유정복
대전: 허태정 vs 이장우
세종: 조상호 vs 최민호
충남: 박수현 vs 김태흠
울산: 김상욱 vs 김두겸
강원: 우상호 vs 김진태
경북: 오중기 vs 이철우
경남: 김경수 vs 박완수
제주: 위성곤 vs 문성유

✔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진행(2026년 4월 19일 기준)

경기: 추미애 vs 양향자·함진규(공천 접수), 이성배·조광한(추가 접수)
충북: 신용한 vs 김영환·윤갑근(경선)
대구: 김부겸 vs 유영하·추경호(경선) vs 주호영·이진숙(출마 변수)
광주전남: 민형배 vs 이정현·안태욱(경선)
전북: 이원택 vs 모집

✔ '정치개혁안' 본회의 처리에 따른 소수 정당의 반발

국회 18일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 지방의원 2022년 대비 80명 증원(광역 55명·기초 25명)
광주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적용 지역도 11곳→27곳으로 확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10%→14%로 상향
원외 인사의 지역 당 사무소 운영 허용(정당법 개정)
진보 4당이 요구했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은 무산 →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 미도입
2022년 지선 무투표 당선자 490명(2018년 89명에서 폭증) →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구조 유지
광역 비례 5% 봉쇄 조항도 그대로 유지 →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 3% 봉쇄 조항 위헌 결정했음에도 소수 정당에 불리한 기준 존속
진보 4당 '공론화 없는 밀실 야합, 기득권 수호'라며 강하게 비판. 정당법 원외사무소 허용은 '지구당 부활'이라고 지적

✔ 조작기소 국조특위, 공방 격화

민주당 국조특위, 박상용 검사 고발에 이어 대장동·쌍방울 관련 '조작기소 특검' 추진 방침
민주당 측 주장: 대장동 1기 수사팀 전면 교체는 수사 방향을 이재명으로 돌리기 위한 것, 남욱 변호사가 청문회에서 '검찰이 진술 압박했다' 증언 → 연결고리 조작 정황
엄희준·강백신 검사 사전 관여 의혹,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등도 당 차원 고발 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대장동 비리 몸통은 하늘이 두쪽 나도 이재명, 1심 판결문에 이름 400번 이상 등장', '진실 밝히는 길은 대장동 재판 재개뿐' 언급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검찰이 먼저 수사 시작한 것, 조작수사 프레임은 어불성설' 주장
남욱 수사 검사의 극단적 선택 시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국조, 재판에 영향끼치면 안 된다' 발언

✔ 미국 방문 중인 장동혁 대표 귀국

장동혁 대표는 귀국한 뒤 국회에서 직접 방미 성과 등을 브리핑할 예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충돌

진보당 주도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전면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세금 폭탄 아니냐는 논란
초기엔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입법 가능한 법안 아니다' 냉담한 반응이 주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김은혜 원내수석,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 폭탄, 지방선거 후 뒤통수 칠 작업'이라며 강하게 비판
이재명 대통령, 18일 SNS로 공개 반박, '명백한 거짓선동,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에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세금 깎아줄 이유 없다'며 장특공 단계적 폐지에 힘 실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 공부 좀 하시고 말씀하라' 공격
청와대 '이 대통령은 비거주 주택 장특공이 안 맞다는 것, 거주 기간 장특공까지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 그어
민주당 재경위 '당장 윤종오 의원안 수용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합리화해 나갈 필요 있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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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 바로 전달하는 '6.3 지방선거 지원유세 주의사항'🚨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국회 의원님들도 지원 유세로 전국을 누벼야 할 텐데요. 의원님의 빡빡한 일정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좌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 리스크 차단'입니다.

유세 현장으로 향하시는 의원님 차량에서 바로 브리핑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 전달용 핵심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의원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나 출력해서 전달해 보세요!

🗓️ 핵심 일정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6. 5. 21. (목) ~ 6. 2. (화)
이 기간이 아니면 확성장치(마이크) 사용 절대 금지
기간 중에도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만

⭕ 할 수 있는 것

장소

도로변, 광장, 공터,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
주민회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국가·지자체 소유라도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면 가능)

행위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개별 지지 호소
행사장에서 악수·인사하며 말(言)로 선거운동
옥외집회에서 참석자와 개별 대면하여 말(言)로 선거운동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 참석해 연설·대담 (해당 장소 확성장치 사용 가능)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장소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시설 내부 (단, 다수 왕래 공개장소는 예외)
선박, 여객버스, 열차, 전동차, 항공기 내부 및 그 터미널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의료시설 내부
도로 한가운데 (도로변은 O, 도로 위는 X)

행위

호별방문하여 연설·대담 통지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국무위원 겸직 중인 국회의원은 선거운동 자체 불가

🎤 마이크·확성장치 규칙

사용 주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들이 지정한 사람 → 의원이 지원유세에서 마이크를 잡으려면 해당 후보 측이 '연설·대담자'로 지정해야 함 → 즉 해당 선거캠프와 미리 사전 조율 필요
선거운동기간 외 사용 절대 금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07:00 ~ 21:00만 사용

⚠️ 주의: 노래교실, 경로당 행사 등에서 무심코 마이크 잡으면 위반 가능 → 사례: 주민센터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노래 부른 뒤 "잘 부탁드린다" 발언

👔 소품·복장 규격

규격: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
규격내 어깨띠, 피켓, 머리띠, 스케치북, 소품 부착 윗옷 등 가능
의원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야 함

위반(꼼수) 적발 사례:

25cm 피켓 여러 개를 연결하여 하나의 큰 피켓처럼 게시하는 행위
스케치북 두 면을 동시에 펼쳐 25cm 규격을 초과하여 노출하는 행위
옷에 소품을 붙일 때, 붙인 소품들의 면적 합산이 25cm 규격을 초과하는 행위
우산에 선전물 부착, 1m 손잡이 피켓 등은 규격 위반 사례

🚫 허위사실·비방

금지사항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단,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이면 예외)
특정 지역·지역민 비하·성별 비하·모욕

조심해야 할 표현

경선 확정 전 "○○시장 후보" 표현 (예비후보 단계 주의)
단일화 합의 없이 "범야권 단일후보" 표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선거일 전 6일(5. 28.)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여론조사 결과·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발언 일체 공표·인용보도 금지 → 실제 사례: 선거 6일 전 "골든크로스" 발언 → 선거법 108조 위반 혐의

⚠️ 실제 적발 사례 (참고용)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마이크+지지 호소 → 확성장치 사용 위반 의혹
유세차량을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배치, 지지자 도로에 위치 → 도로 연설 위반 소지
후보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아이에게 귀엽다고 떡 먹여줌 → 기부행위(구두경고)
선거 6일 전 "골든크로스" 발언 선거사무원 20여 명이 점퍼 입고 피켓 들고 수백 미터 행진 → 선거법 108조 위반 혐의, 무리지어 다니기 위반

💡 보좌진 체크리스트 (의원실 내부용)

✅ 의원님 국무위원 겸직 여부 확인 (겸직 중이면 선거운동 자체 불가)

✅ 지원할 후보의 선거구가 다른 지원 후보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

✅ 의원님을 해당 후보 측에서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았는지 확인

✅ 지원유세 장소가 금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의원님 착용 소품 규격(25cm) 사전 제작·확인

✅ 유세차·현수막이 도로 침범하지 않도록 현장 협의

✅ 동행 인원 5명(의원 포함 시 10명) 이내 유지 - 지지자 집결 시 주의

✅ SNS 게시물에 AI 합성 이미지·영상 사용 여부 전수 점검 (3/5 이후 금지)

✅ 여론조사 관련 발언은 5/28부터 브리핑에서 아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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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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