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대수선하기 위해 한 몸을 희생하는 대통령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한국 사회를 기초부터 새로 세우려는 과도정부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비서관 이상 직급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중 하나로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강조하려 한다.
◼ 희생을 바탕으로 개헌을 선도해야 한다
개헌안 각론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신임 대통령이 개헌보다는 자신의 국가개혁에 집중하려 하면 또다시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새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한다는 소명을 생각하면, 권한축소 등의 선제적 희생을 약속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검찰을 정치보복에 동원하지 않아야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을 이용해 정치 보복하려 하지 않아야 완성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장기화된 적폐청산이 결국 정치검찰을 살려냈다. 기소청이든 뭐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권을 써서 정치 보복할 마음을 먹지 않아야 한다. 감사원,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 대통령도 직장인처럼 일하고, 협업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직장의 최고 책임자다. 그러나 대통령은 고독한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측근이나 비선이 아니라, ‘직장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결정해야 한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시스템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았던 대통령들이 탄핵당했다.
◼ 내각을 믿고 역할을 나눠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로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그럴수록 대통령실은 작은 문제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대통령 어젠다와 내각의 어젠다를 나눠 대통령은 국가적 어젠다에 집중하자.
◼ 먹고사는 문제 해결해야 극단주의를 고립시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인기 없었던 본질적 이유는 서민의 삶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과 미래가 불안하면 극단주의가 발호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정치적 극단주의를 막을 수 있다. 재정은 그럴 때 역할 하라고 있는 것이다. 균형발전, 문화, 생태, 포용 등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이다.
◼ ‘영혼 없는 공무원’이 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근무자나 앞서가던 공무원들을 부역자 취급할 것인가? 역대 그런 정부들치고 제대로 평가받은 정부를 보지 못했다. 새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무원들이 헌신하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