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파산 사고 터져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파산이 발생해도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나 되는 업비트는 사고 발생시 이용자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상환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업비트 : 사고 대비하고 있어! 자세한 규정은 안 알려줌

업비트는 해킹 등으로 이용자 자산이 탈취됐을 경우 이를 원복하기 위한 준비금을 적립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내부 규정’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파산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업비트 관계자는 “영업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둘 예정”이라면서도 “거래소가 파산했을 경우와 관련해 내부 규정이 마련돼 있고, 내부 규정이므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어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업비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업비트의 ‘비공개’ 지침에 따라 좌우되는 셈이에요.

💰빗썸, 코인원은 내부 포인트로 배상

빗썸도 이러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금을 책정하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했는데요. 해킹, 전산사고 이외의 사건에 대해선 회원이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피해 보상은 가상자산, 빗썸캐시로 지급돼요. 그런데 빗썸캐시는 빗썸 내부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피해자가 또다시 빗썸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거 아냐?'라는 지적이 나와요.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이나 코인원에서 사용 가능한 KRW 포인트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파산 시엔 정말 답 없는거야?

아직은 답이 없어요. 현행법상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 달 국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나가길 간절히 기대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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