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도①] 고졸 등 학력 간 임금 격차 : 대졸의 62.5%, 임금 격차 1년 미만 1,002만원 → ■ 고졸 채용 실태 분석 리포트① 고졸 취업자의 임금 격차 실태 보도자료(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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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의 임금은 대졸의 62.5% 수준이며,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는 1년 미만 1,002만원 → 10년 이상 2,906만원으로 경력이 증가할수록 크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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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육의봄은 고졸 취업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고졸취업자지원법)을 발의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강득구 국회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도성훈 교육감)과 공동으로 고졸 채용 실태 분석 리포트를 보도함. 4회 연속 보도 중 오늘은 첫번째 분석 보도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졸자의 월 임금은 대졸의 62.5% 수준으로 대졸이 300만원을 받을 때 고졸은 187만 5천원을 받음.
❏ 학력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로 인해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노동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가지기 때문임.
❏ 고용노동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에 따르면, 2023년 대졸 이상은 고졸 이하보다 1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약 1,000만원 더 벌지만,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약 2,900만원 더 벌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경력이 증가할수록 심화함.
❏ 남태욱의 연구(2018)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는 시간당 임금이 낮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며, 그 결과 인적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적은 악순환을 가져, 취업의 어려움이 훨씬 강화된 형태로 나타남.
❏ 다음은 10월 14일에 고졸 취업자의 승진 소요 시간 및 차별 관련 보도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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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도(10월 1일) : 고졸 등 학력 간 취업자의 임금 격차 실태
- 2차 보도(10월 14일) : 고졸 취업자의 기업 내 승진 소요 시간 및 차별 양상
- 3차 보도(10월 21일) :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정부 정책의 현황 실태
- 4차 보도(10월 28일) : MZ세대의 블루칼라 직업 선호 현상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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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의봄은 취업 시장에서 가시화되기 힘든 약자일 뿐 아니라 채용 문화를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서 고졸 취업자를 주목하고, 고졸 취업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지난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함께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고졸취업자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재)교육의봄은 고졸자의 취업을 둘러싼 현황에 대한 종합적 파악 및 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고졸채용 임금 격차 실태와 고졸채용 임금·차별의 양상, 공공기관 고졸채용 정책 및 실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4번에 걸친 시리즈 보도자료로 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우리 사회의 학력 간 임금 격차, 특히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고졸 취업자의 승진 소요 시간 및 차별 양상,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정책과 실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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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고졸자의 월 임금은 대졸의 62.5% 수준으로, 대졸이 300만원을 받을 때 고졸은 187만 5천원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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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2024년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고졸 2,787천원, 대졸 4,591천원으로 약 1,804천원 차이를 보입니다. 고졸자의 월 임금은 대졸자 월 임금을 100으로 할 때 62.5의 수준으로, 대졸자가 월 3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고졸자는 월 187만 5천원을 받는 셈입니다.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는 지난 10년 간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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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학력 간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OECD 교육지표 중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 =100 기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023년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이 132.5%로, OECD 평균인 139.5%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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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로 인해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노동시장에서 프리미엄을 가지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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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력 간 임금격차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일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의 차별 중 가장 심한 차별로 학력·학벌 차별이 꼽히며(2024년 KBS뉴스 신년여론조사 결과) 고졸 취업자와 관련한 비극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흔히들 숙련편향적 기술발전(SBTC: 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이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높였으며, 이것은 대졸자와 대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OECD 교육지표에서 드러나듯, 한국의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대졸 인력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7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SBTC가 나타난 30년 동안 숙련노동력 공급이 3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숙련노동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측면에서 학력 프리미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남재욱 외, 2018)*.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갖는 유리한 측면이 적어지고, 이제는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노동시장에서의 확실한 프리미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수빈·최성수(2020)**가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2005-2015)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수준에서 한국 대학들의 상향 이동률은 이상적인 기대 확률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개별 대학 군 수준에서는 최상위권 대학과 상위권 국공립대가 유의하게 높은 상향 이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위권 이하 일반 사립대와 전문대학은 상향 이동률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결국 서열화된 교육구조 내에서 고졸자의 위치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대졸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평균적인 대졸자의 위치가 낮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졸자의 지위 향상이 아닌 대졸자의 지위 하락의 결과로 격차가 축소된 것이기에, 노동시장에서 고졸자가 겪는 어려움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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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6-227.
** 이수빈, 최성수(2020). 한국 대학들의 사회이동 성적표: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이동과 유지에서 대학이 하는 역할. 한국사회학, 54(1), 18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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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 이상은 고졸 이하보다 1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약 1,002만원 더 벌지만,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약 2,906만원 더 벌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경력이 증가할수록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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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부터 매년 조사·발표하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에 따르면,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임금 차이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벌어지며, 고졸 이하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경력을 쌓으며 낮은 임금을 만회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 임금은 고졸 이하인 경우 2,779만 6천원, 대졸 이상인 경우 3,781만 7천원입니다. 반면 10년 이상 경력자의 평균 임금은 고졸 이하인 경우 5,056만 8천원이고 대졸 이상인 경우 7,963만 3천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임금은 1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1,002만 1천원 차이가 나지만,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2,906만 5천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졸 이상은 고졸 이하보다 1년 미만 경력자의 경우 1.36배 더 벌지만,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1.57배를 더 법니다. 즉, 경력이 쌓일수록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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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패널과 한국교육고용패널을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졸 취업자는 대부분 경력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고, 근속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취업 사이의 미취업 기간도 짧은 편이어서 차후에도 빈번한 노동이동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김안국 외, 2007)*. 고졸 청년들의 초기 이직 의도는 입사 후 초기 20개월까지의 위험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김효진 외, 2013)**, 비진학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졸업 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최기성, 2015)***.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청년임금근로자의 경우 일반고졸자, 일반고졸 이후 대졸자, 직업계고졸 이후 대졸자에 비해 ‘임금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황경서 외,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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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안국, 신동준(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실태. 산업노동연구, 13(2), 144.
** 김효진, 이선경, 노언경(2013). 사건 사 분석을 이용한 고졸취업자들의 초기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51-370.
*** 최기성(2015). 비진학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및 정착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참조.
**** 황경서, 하은호, 윤종혁(2024). 학력에 따른 청년임금근로자의 임금변화궤적 탐색 및 예측요인 분석 : 일반고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2024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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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임금이 낮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며, 그 결과 인적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적은 악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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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분석한 남재욱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고졸 청년들은 시간당 임금이 낮고, 부족한 시간당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며, 그 결과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비진학 의사결정(특성화고 진학, 일반고 졸업 후 대학진학 포기, 대학중퇴)에 주된 영향으로 작용하고, 대학 진학 포기 이후에는 자신의 장기적 진로를 모색하거나 인적자원에 투자할 기회 및 진로 탐색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떠밀려 나오듯 노동시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택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비숙련 일자리로,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낮은 소득을 보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졸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정은 잦은 이직을 경험하게 하고, 이는 숙련축적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고졸 근로자들은 ‘학력’이라고 하는 일반적 숙련의 증명이 어려운 상태에서 ‘경력’을 통한 산업특수적 숙련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경제적·시간적 결핍 속에서 경력 형성에 실패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해 숙련 형성이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에서 노동시장 약자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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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남재욱 외(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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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취업시장에서의 어려움은 고졸 취업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졸 청년은 ▲ 고졸 채용 일자리가 극히 제한되어있고 성인 초기 진로 모색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질적으로 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점, ▲ 노동시장 경험을 쌓은 후에도 숙련 축적의 기회가 적다는 점에서 취업의 어려움이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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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5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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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취업자가 가진 어려움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관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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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졸 취업자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1위에 달하고 과도한 대학 입시 과열이 여러 문제를 낳는 우리 사회에서, 고졸 취업은 모두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고졸 취업자가 취업 후 맞닥뜨리는 임금 차별과 승진 차별의 실상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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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안상진 연구사업팀장, 이슬기 연구원, 심현준 연구원 (02-6338-0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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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0월 14일에 고졸 취업자의 승진 소요 시간 및 차별 관련 보도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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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도(10월 1일) : 고졸 등 학력 간 취업자의 임금 격차 실태
- 2차 보도(10월 14일) : 고졸 취업자의 기업 내 승진 소요 시간 및 차별 양상
- 3차 보도(10월 21일) :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정부 정책의 현황 실태
- 4차 보도(10월 28일) : MZ세대의 블루칼라 직업 선호 현상과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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