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것은 신청주의 아닌 복지억제와 잔여주의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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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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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소셜 코리아>는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절에 도입된 제도”라며, 신청주의 폐지 논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탈신청주의, 보편복지 활짝 열까)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노 박사는 ‘탈신청주의’를 보편복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략의 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진짜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에 갇힌 복지 억제 기조와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박합니다.
보편복지 영역(아동수당, 국민연금 등)은 자동지급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빈곤층을 선별하는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는 신청주의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는 기조 아래 공공부조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계되고, 신청자에게 과도한 ‘약자 입증 책임’이 전가되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재량조차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남 교수는 공공부조에서 자동지급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신청주의냐 자동지급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복지 억제적 기조와 ‘과도한 잔여주의’가 문제의 본질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복지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각지대의 원인을 신청주의에서 찾게 되면 선별복지제도가 갖는 특성과 신청주의가 뒤섞이게 된다. 또한 ‘약자 입증 책임’을 만드는 복지억제적 기조와 관료적 잔여주의가 문제의 핵심에서 비켜나게 된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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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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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두 차례 대통령 탄핵과 내란이라는 격변을 거치면서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낮은 제도 신뢰, 취약한 사회자본으로 인해 정치 제도가 갈등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거리와 광장에서 폭발하는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행정학자인 은재호 외국어대 교수는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참여·숙의의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참여는 쉽게, 숙의는 깊게 만들어 갈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때, 갈등은 비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통로를 넓히면 갈등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자산이 된다. 갈등은 ‘관리의 대상’이자,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경로이며,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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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정치·행정학자(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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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복지중독론’을 반면교사 삼자고?
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유럽에서 정치·경제 이슈가 터지면, 언론은 늘 복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진짜 팩트는 프랑스의 정부부채 증가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공공부문 축소 때문이라고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말합니다.
프랑스의 복지지출은 2007년 28.3%에서 2024년 30.6%로 큰 변동이 없지만, 노령·보건 지출이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는 부족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제도 구조, 낮은 정부 신뢰도, 사회적 합의 문화의 부재라고 최 교수는 말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5.3%로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하고 연금 급여 수준도 매우 낮아 ‘프랑스를 닮았다’는 비판은 과장됐다고 최 교수는 꼬집습니다.
“2024년 우리의 복지 지출은 지디피 대비 15.3%로 정확히 프랑스의 절반에 해당한다...진짜 프랑스를 닮은 건 다른 곳에 있다. 복잡해지는 제도들, 숙의하고 양보하는 합의 문화의 부재, 그리고 역진적 방향의 조세 개혁이다. 불확실성의 시기, 우리는 프랑스를 넘어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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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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