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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철회 성명 발표, 환자의 편리한 약국 선택권 제한에 반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1월 15일, 환자들의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1월 13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스타트업에 규제를 강화하고,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합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는 플랫폼 운영이 어렵게 되어, 환자가 편리하게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합니다.

이에 코스포는 법안의 철회와 함께 환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혁신을 지원하도록 수정을 촉구합니다. 해당 법안은 혁신을 억제하고, 국민의 편의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혁신적 시도가 기득권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고정관념을 넘어 환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경쟁을 허용하는 혁신의 사다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외 교육부총리실과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교육 정책 논의 등 2024년 12월 코스포 정책 뉴스레터를 클릭하시면 스타트업 정책 소식 및 정책 동향리포트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ighlight 2024 송년회 X 월간코스포 부산편

[코스포 법률지원단] 스타트업 법률지원 상담

[코스포 패밀리 인터뷰] 프리핀스 신상용 대표

💬 대여 품목 관리부터 금융 대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사업자의 신용도부터 계약 건수, 캐시플로우 등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금융사 입장에선 프리핀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업 현황이나 재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신 한도에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죠.

💬 렌털기업 입장에서 장점이라면.

엑셀과 수기로 하던 대여 관리가 솔루션을 통해 일원화될 수 있고, 운영비용도 절감됩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사를 좇아다니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금융중개서비스에는 저희 데이터뿐 아니라 나이스의 신용정보데이터, 국세청의 세무데이터까지 제공되거든요. 기업이나 금융사 모두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프리핀스의 수익원도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기업의 구독료가 있고, 금융상품을 매칭하면서 발행되는 수수료와 정보이용료 등이 있어요. 그런데 수수료 등도 금융사에 새로운 수수료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금융 에이전시 비용이나 실사비용, 모니터링 비용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매출 등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 6월에 론칭했기 때문에 현재 매출은 미미해요. 하지만 확 달라질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렌털사업이 40조원 규모인데, 그 중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20조원에 이르거든요. 현재 렌털업을 등록한 기업이 350만여 개나 됩니다. 4년 후 고객사 3200여 개가 목표예요.

💬 앞선 창업 때문인지 ‘연쇄창업마’란 애칭도 있던데, 창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조언한다면.

현실을 직시해야죠.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현실에서 나오거든요. 꿈이 IPO든 M&A든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으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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