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진료 #데이터요금 #구상권청구 #로또광고 #부착금지법 #화장품광고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정부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기위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병원에 간 적 없는 소비자의 보험료는 할인을 받고, 비급여 진료를 과하게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소수 가입자가 보험금 혜택을 보거나 보험사 부담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해결될 수 있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비자들의 통신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내년부터 데이터요금을 25% 낮추겠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모량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요금 관련 정책에 체감을 크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5G 상용화로 인한 요금 인상이나 통신사의 마케팅으로 인한 고가 요금 가입 소비자 증가 등 요인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한 보험사 사건이 큰 논란을 빚은 이후, 금융위에서 보험사의 소송에 있어 심의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는 미성년자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때 심의를 거치고 외부 공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험 관련 취약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4 최근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한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로또 당첨 번호 광고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관련 업체를 단속해 위법 사항들을 낱낱이 밝혀냈는데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진 사례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5 흔히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과대포장 등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음료 제품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대 사용이 편리하다는 소비자 의견과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환경부의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의견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져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6 서울식약청에서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라는 문구의 화장품 광고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광고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이 문구만으로 의약품으로 인식하진 않는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적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화장품 광고의 피부 진정 효과 문구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를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소비자와함께TV 유튜브 채널 개국!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801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tact@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