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10월 18일 두부레터입니다.

잠깐 TMI를 해보자면, 주말에 포천에서 이동갈비를 먹고 야외 카페에서 낙엽 구경하고 왔어요. 지금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하네요. 먼길까지 고생하기 싫어서 1시간 안팎으로 갔다왔는데도 한 주간의 힐링이 되더라고요~ 님! 2022년 가을은 두번 다시 오지 않으니 꼭 마음껏 느껴보시길 😉  

💬 지금 핫한 뉴스 #1.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금리?

 

비상!비상! 세입자들이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 사고건수가 작년에 최고점을 찍은 건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금리도 높고 집값도 계속 떨어지니 사고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비상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무엇?


HUG에서 2013년 만든 건데요, 여기에 가입하면 내 전세보증금을 HUG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호해줘요. 이런저런 방식은 크게 2가지인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걸 HUG가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깡통전세 등으로 집주인한테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HUG가 우선 보증금을 세입자에 주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거죠. (세입자<->집주인)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이건 HUG가 은행에 대출 보증을 서는 거예요. 두부가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았는데 지금 당장 갚을 수 없어요. 그럼 HUG가 나 대신 은행에 대출 갚고 나중에 나한테 받아가는 거죠. 만약 내가 계속 갚을 수 없게 되면 HUG가 위의 반환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가진 보증금에서 못 갚은 금액만큼 받아내요. (세입자<->은행)



사고건수가 늘어난건 왜?


HUG가 중간에 개입했다는 건 집주인이 돈을 떼먹든,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못 갚든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세입자가 은행 대출 못 갚는 것) 사고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그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 2018년 203건 -> 2019년 509건 -> 2020년 886건 -> 2021년 939건


이유는? 금리인상 / 전셋값 하락 / 주택경기 침체 3개가 꼽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휘청이게 한 근본적 요인이 '금리'잖아요? 금리 하나로 줄줄이 사탕 얘기 좀 해볼게요.



왜 너만 오르니 금리야? 🚀


내 월급빼고 다오르는 것 중 최근 '갑' 먹고 있는 게 금리예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고요, 은행 주담대 금리는 7%를 바라보고 있어요. 코픽스(cost of fund index) 아시죠?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은행은 코픽스 기준으로 두부의 신용도를 반영해 '이만큼 빌려줄게'를 정해요. 근데 이 코픽스가 10년만에 3%대를 돌파할 것 같아요. 아래 보면 엄청 급격히 뛰었죠! 

 [출처: 머니투데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미국이 또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도 기준금리를 3.50%p까지 열어둔 상태거든요. 특히 작년에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며 부동산에 뛰어든 영끌족들이 큰일이에요. 대출 이~만큼 받았는데 변동금리 때문에 이자가 계속 높아져요. 예를 들어 두부가 작년 8월 연 3% 금리로 5억원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어요. 월 이자 210만원씩 내고있죠. 근데 1년이 지나보니 월 282만원을 내야 한대요. 😱
감당할 수 없으니 급매로 내놓거나 경매로 매물이 쌓일거란 예측이에요.


부담 덜어줄게, 고정금리로 💪


금리가 계속 오르면 '고정금리'로 눈길이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기로 했어요. '최저 연 3.7%(청년기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말이죠. 이게 '안심전환대출'인데요, 처음에 이 얘기 듣고 다들 브라보를 외쳤는데... 신청기간을 2주 더 연장한대요. 신청자가 너무 없기 때문이죠 🤧


기준이 박해도 너무 박해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시세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해요. 4억이요? 서울 및 수도권에서 4억짜리 아파트를 찾기 힘들어요. 어찌됐든 2주 더 연장해보고 그래도 목표치(25조원)에 도달 못하면 다음달에 2단계로 돌입할 수도 있어요.


1단계 실패를 그대로 이어가면 안 되겠죠? (말도안되는) 4억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할거란 예측인데요, 아마 6억까지 오를거란 게 대세예요.


그럼 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비슷한 상품으로 보금자리론이 있어요. 자격 등이 유사한데 이건 주택가 6억이 기준이고 고정금리 4.15~4.55%예요. 안심전환대출은 이보다 더 적은 3.7~3.8%잖아요? 만약 이미 보금자리론 받은 사람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걍 변동금리로 받고 안심전환대출 이용하면 금리가 더 낮아지니까요.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어요!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 지금 핫한 뉴스 #2.
이쯤에서 궁금한 해외 시장은?

지금 부동산 어지럽단 얘기가 우리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 하거든요. 


미국 등은 코로나19때 '우리 이겨냅시다!'라면서 돈을 마구 풀고 금리 또한 낮았어요. 주체할 수 없는 현금 다발이 부동산으로 향하면서 집값은 크게 올랐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OECD가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이 약해지고 있다해요.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25%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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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한 나라의 대표 금리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금리의 기준(현재 3.00%)이에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들도 여기에 맞춰 대출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의 부담은 격해지겠죠? 그렇게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가격 또한 내려가게 돼요. 주택 매매나 공사를 시작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죠.



미국은 어때?


일단 미국 집값도 하락세예요. 올해 들어 옆집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은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집 사려면 생각 좀 다시 해봐!' 


모기지(주담대) 분석회사인 블랙나이트는 미국 집값이 3년 만의 첫 하락이자 2011년 1월 이후 제일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미국은 보통 30년짜리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요, 집값의 20% 정도를 계약금으로 내고 30년동안 갚아나가는 방식이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매달 은행에 내야할 이자가 올라가죠?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때?


호주는 더 심각한가 봐요. 집값이 3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넉 달 연속으로 내림세거든요. 뉴질랜드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10배 이상 오르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3분기에만 집값이 4.1%가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간다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이 궁금한데?


중국 부동산은 시한폭탄 수준이에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9월 신규 주택 판매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5.4%나 감소하고, 1~9월 누적 감소율은 45.4%예요.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출처: 한국경제]



이렇게 갑분싸가 된 이유, 정부가 개발업체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팬데믹으로 내수 경제도 어려워졌죠. 다급해진 정부가 주담대 기준을 조정하는 등 나름 움직이지만 아직 멀었어요. ‘최소 2년간 암흑기가 지속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어요.



일본은 뭔일이야?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아요. 평균 희망 매도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8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희망 매도가격이 전월 대비 0.6% 올랐어요. 상승세는 16개월 연속이고요. 계속 가격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손을 대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판매가를 낮추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네요.



📚 부동산 용어풀이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준농림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 농업지역 외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 간추린 늬우스
🍏 이제는 월세시대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를 신규 매입한 20·30이 작년 동기간 대비 약 58% 감소했어요. 청년 10명 중 7명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 월 20만원 월세 지원 정책은 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은 중위소득 자격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일부 대책이 실효성 지적을 받고 있어요.

 
🍏🍏 리모델링 시장 19조원?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올해 발주 기준 약 19조원에 달해요. 근데 관련 법령이 미비한게 문제예요. ‘리모델링 추진법’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리모델링 특별법’ 또한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예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근간을 두는데, 주택법은 대지를 확보해 신축을 하는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리모델링과는 맞지 않는 거죠.

🍏🍏🍏 게 섰거라! 부정청약 170건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어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수도권 시골집에 주소를 옮기는 등의 부정청약이에요.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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