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00만 코인러들의 존재를 인정한 걸까요? 국회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들의 코인러 폄하 발언이 역풍을 불러오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불어닥친 지 4년 만에 암호화폐 자산 인정과 투자자 보호 조치 등 제도화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내버려둘 순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정 협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거래업자 인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합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과세 방침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데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과세 시점을 1년 미루는 내용이 담깁니다. 윤 의원은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후속 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구글 등 포털 기업에 뉴스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진흥법 개정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알고리즘 공개 요구 권한과 검증 업무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뉴스포털이용자위는 포털의 인터넷뉴스 정책과 뉴스배열 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습니다. 이용자위가 포털 기업에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는데요. 이용자위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죠.

  뉴스배열 알고리즘 공개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에 먼저 법안을 내놨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정부(과기부·방통위) 제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김남국 의원 법안보다 공개 범위가 훨씬 넓은데요. △인터넷 뉴스 기사 배열 △거래 재화 또는 용역 노출 순서·형태·기준 △이용자 정보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괄합니다.

  알고리즘 공개 법안에는 '포털의 뉴스배열이 편향됐다'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비밀로 분류하는 알고리즘 공개 요구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알고리즘 관치를 원하는 게 아니냐는 규탄도 나옵니다.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들에 적용할 수 없는 '국내 역차별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비판 여론이 불거지는 이유죠.

  첫 여성 과기부 장관을 노렸던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부적격 인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던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자질과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덕성과 준법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쪼개기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결과죠. 오히려 자료 미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감을 더 키웠다는 관전평이 나옵니다. 반면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임 후보자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낙마 1순위'로 꼽힙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은 곧 장관 취임을 의미했습니다. 야당 반대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관행(?)이 자리잡았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에도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완패와 지도부 교체로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죠. 국민의힘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 조건으로 임혜숙·박준영·노형욱(국토부 장관 후보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내세운 만큼, 임 후보자의 장관 취임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이용우, 정무위, 2109935

가상자산 정의 규정. 금융위 인가 및 등록 제도 마련.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 행위 등 투자자 보호 조치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 몰수 또는 추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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