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 등을 “일률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맞춤형 해법의 중요성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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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으로 모든 것을 규율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계속고용에 대한 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론이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 차관은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 등을 “일률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맞춤형 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제도 개선으로 모든 것을 규율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계속고용에 대한 이성희(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론이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이 차관은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 등을 “일률적으로 접근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맞춤형 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다.

이 차관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되,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기업·업종별로 계속고용을 할 수 있는 인사관리체계·임금체계·직업훈련 등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원칙을 먼저 합의한 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그 후에 기업·업종별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할 것이란 이야기다.

일본 역시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획일적으로 법제화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정년 폐지·정년 연장·재고용(퇴직 후 재계약) 중 선택할 여지를 줬다. 계속고용의 선결 과제인 임금 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노사가 오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연공제 중심 임금 체계의 연공성을 상당 부분 완화했지만 업종·기업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 차관은 “예를 들어 일본 철강 업계는 지적 숙련이 중요하고 실제로 오래 근무한 분들일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연공제를 개편할 필요가 작다. 반면 마케팅 업종에서 연공제를 유지하면 회사 부담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노사정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장년 재취업도 지역 맞춤형으로···민관 협력해 구인·구직 성공률↑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경수(가명·54)씨는 한 자치구의 주차행정과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2022년 퇴직했다. 그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불안하던 찰나 중장년 특화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접했다. 덕분에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취업한 이씨는 “해보지 않은 직무여서 다소 걱정이 됐지만 업무를 제대로 배운 뒤 입사를 결정할 수 있어 좋았다”며 “재취업이 쉽지 않은 중장년에게도 구직이란 창을 열어준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씨를 재취업의 길로 이끈 프로그램은 ‘관광업 특화 서비스’다. 40대 이상 중장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는 ‘산업별 특화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지역이나 산업 특성에 맞춰 제공하는 일종의 전직지원 서비스다.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마다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는데 서울중장년내일센터의 특화 산업은 관광업이었던 것. 이는 관광업 사업장의 80%가 서울에 몰려있는 점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중구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 무교동 등이 관광특구이기도 하다. 그만큼 관광업 일자리가 많은 곳이 바로 서울 중구인 셈이다.

마침 관광업계는 구인난이 심각한 참이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종사자들이 일터를 떠났고, 관광객들이 돌아온 팬데믹 이후에도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서였다. 다시 고용 불안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지 청년층을 채용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 이에 관광업계는 중장년 채용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서울시관광협회와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최근 호텔·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김정훈 한국관광공사 차장은 “관광업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다”며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직업훈련 등을 거친다면 어렵지 않게 뛰어들 수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尹 “어르신 일상·건강·일자리 챙길 것···파크골프장도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일생을 헌신한 어르신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인 복지를 위해 거주 공간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르신들의 식사·세탁·돌봄·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하고 실버스테이, 헬스케어 리츠도 도입한다. 현재 경로당의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5곳을 추가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조성도 활성화한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니어 계층을 중심으로 동호인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구장 증가세는 더뎌, 구장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도 늘린다.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요즘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은 디지털 격차 문제”라며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어르신 소득 증대, 건강 유지 도움되는 일자리 창출 나서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빈곤문제 해법을 찾고 있는 서울시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GS리테일과 ‘어르신 일자리 동행 업무협약’을 맺고 ‘도보배달’ 일자리 1000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 GS샵, GS더프레시 등을 전개하는 유통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GS더프레시, GS25, 버거킹, 올리브영 등 서울 전역 1912곳의 도보배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간 130만여 건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

시는 도보배달 업무가 어르신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 어르신의 업무 만족도와 수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도보배달 의뢰 상품들은 비교적 가벼워 배송 부담이 적고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어르신 일자리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송파구 거주 심모(70)씨는 “다른 곳에 취업해도 남는 시간이나 원할 때 운동 삼아 즐겁게 일할 수 있어 좋다”며 “번 돈은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는 등 재미가 쏠쏠하다”고 답했다.

시는 올해 어르신 250명을 우선 선발한다. 이후 1000명까지 점차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우선 선발된 어르신은 4, 5월 중으로 안전·기본교육을 받고 도보배송을 시작한다. 시는 참여 어르신이 도보배달을 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손목닥터9988’ 앱을 활용해 특별포인트와 스마트워치 등을 지원한다. GS리테일은 도보배달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위해 편리한 배달을 지원하고 배달 가방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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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점프 드림
(주) 런앤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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