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독립보고서 초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인권단체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맡겨야 한다”, “국회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

3월 25일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독립보고서(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부결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며 2년 내 이행에 관한 서면 제출을 요청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김용원·이충상·한석훈 위원의 반대와 이한별, 김용직, 강정혜 위원이 기권해 통과되지 못했다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기구에서 혐오발언을 일삼는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본분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태국 동남아시아 최초 ‘결혼평등법’ 가결

3월 27일, 태국 하원이 기존 결혼법에서 ‘남성’, ‘여성’, ‘남편’, ‘아내’를 성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에 관계 없이 파트너십으로 규정하는 ‘결혼평등법’ 법안을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과 왕실 승인을 받으면 동남아시아 최초의 동성혼 법제화 국가가 됩니다. 다양한 관계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넘어 차별과 혐오 없이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하와 연대를 보냅니다!(관련기사)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지난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4월 4일 국방부가 수용하여 약 3년 만에 고 변희수 하사가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성확정 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1년 4개월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했던 군이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했음에 함께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더불어 앞으로도 모든 성별정체성, 성적지향과 관계 없이 모두가 일터에서,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차별과 혐오, 낙인 없이 평등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

4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 헌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이 임신중단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강간, 근친상간, 기형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서 임신중단권을 플로리다주 헌법으로 보장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식화(관련기사)하며 계속해서 임신중지 ‘허용 주수’에 관한 논쟁이 미국 대선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수나 특정 사유에 대한 허용 기준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권리를 투표 수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삼는 미국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