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방향의 핵심은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고 밝혔는데요. 5대 핵심 분야 주요 과제를 전했어요. 간략히 살펴보자면요.

  ✦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하고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하는 엄마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을 확대합니다

  ✦ 누구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 주거 혜택을 강화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거 공급을 확대합니다

  ✦ 가족친화적 방향으로 현금성 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남성 양육자의 병역 면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차등 적용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죠.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요.

✦ 총 47개 여성단체  “한국 사회 인구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 사회가 살만하지 않은, 그리고 누구도 새로 태어나 살게 하고 싶지 않은 사회라는 절망적 인식'이다. 과로에 시달리며, 불평등하게 부과된 돌봄 책임 때문에 일을 포기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혐오와 폭력이 만연해 아무것도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 개인들은 생존과 다른 모든 가치를 맞바꿀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 부정의의 근간에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이 있다. 인구문제는 젠더 문제이며, 해법은 성평등이다.”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성평등 균형이 지배적인 균형으로 퍼지도록, 모두가 노동자이자 돌봄자가 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출생의 덫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이런 식으로는 더는 살 수 없다는 젊은 여성들의 조용한 절규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성평등 정책이 핵심이 돼야 한다. 저출생이 계속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아이를 낳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가기 위해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진다. 여성들의 마음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

✦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 “저출생 문제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다만 낡은 현실을 깨기 위한 혼신의 발버둥이 필요하다. 한데 정부의 흐름은 이와 역행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동거 및 사실혼 부부,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정으로 인정받게 하겠다던 입장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뒤집은 것이다. 정부가 0.78이라는 숫자에 절박함이 있는 건지 의문이다.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 태국 가수 ‘암 추띠마'의 내한공연장을 급습해 태국 미등록 이주민 83명을 체포했어요. 법무부는 가수 암 추띠마가 한국 입국 사유에 콘서트를 기재한 걸 보고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어요. 암 추띠마는 자신의 공연장에서 일어난 체포에 대해 죄송하다며 예정된 콘서트를 취소하고 태국으로 돌아갔어요

  ✦ 대구 이주민 교회를 급습해 필리핀 미등록 이주민 9명을 체포했어요. 이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깊은 유감을 전하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일상을 누려야 할 공연장에서, 교회에서 선 넘는 단속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에 이주민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강제단속은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 폭력이다”

지난 30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단체와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반인권적인 단속을 비판했어요.

  ✦ 이주단체 “법무부 등 5개 부처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인 강제 합동단속을 3~4월 두 달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하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를 낳을 비인권적 조치이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정부는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 산업현장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인원을 늘리고 있는데 그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 제도 문제로 인해 체류 비자를 쉽게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미등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찾지 않고 단속만 하고 있다.”

  ✦ 심아정 화성보호소방문모임 활동가 “죽음으로 몸을 던질 만큼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의 공포는 압도적인 것이다. 단속을 앞둔 두려움으로 지하철, 공장, 바다 등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속을 피해 혼자 지내다가 심장마비로 고독사하거나 길에서 동사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단속은 공무집행이라는 이름 하에 휘둘러지는 저열한 국가 폭력이다.”

이들은 합동단속과 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체류권 보장 정책을 촉구했어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어요. 최근 일을 살펴봐도 미등록 이주민이 겪는 혐오와 차별이 심각해요. 정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미등록 이주민이 생겨나는 이유인 정책과 사회구조를 해결하도록 함께 관심갖고 지켜봐요.

소싸움대회가 동물학대라고 목소리 낸 동물단체와 시민들 덕분에 정읍시가 달라졌어요! 지난 20일 정읍시장은 2024년 예산 편성 전까지 소싸움대회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어요.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 특히 정읍 시민들이 뭉친 정읍시민행동과 녹색당이 큰 역할을 했으며, 동물권행동 카라에서도 연대하며 시위를 함께 했어요. 카라는 이번 변화가 시민사회의 요구와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했어요. 더불어 여전히 소싸움대회가 열리는 지자체에 변화를 촉구했어요.

  ✦ 동물권행동 카라 “정읍시를 필두로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의령군, 진주시, 청도군, 달성군, 보은군, 완주군 과 같이 소싸움을 개최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더 이상 ‘전통'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소싸움에 대한 일몰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최근 대구 달성군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소싸움대회'를 ‘소 힘겨루기'로 이름을 변경하면서도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아 대회 중단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 녹색당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어요.

  ✦ 대구 녹색당 “대회 주최측이 부정적인 인상을 완화하고자 소싸움을 소 힘겨루기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소는 대회장에서 싸우는 도중 뿔에 손상을 입거나 피를 흘리기도 하는 등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분명하다.”

🏡 “동물권을 건축물로 보여 주고 싶었다"

2020년에 지어진 카라 더봄센터는 200여 명의 개와 50여 명의 고양이가 지내고 있어요. 카라는 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권 교육과 시민참여가 모두 이뤄지는 공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요. 개농장에서 구조된 ‘조조'를 입양한 홍재승 플랫/폼 건축사사무소 소장이 건축을 맡았어요. 이곳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려움과 해결해나간 이야기를 최근 함혜리 건축 칼럼니스트가 서울신문 기사로 전했어요. 그중 일부를 전해볼게요.

  ✦ 전진경 카라 대표 “동물보호소가 원래 기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불쌍한 동물을 살처분하기 전에 잠시 보호하는 비참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우울한 보호소의 개념이 아니라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 주는 공간, 진정한 동물권이란 어떤 것인지를 건축물을 통해 보여 주고 싶었다…주민 설명회를 통해 카라의 사회적 역할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건축물의 형태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 결과 이장님부터 마을 주민 모두가 건설 과정 내내 응원해 주셨다. 이제는 이런 장소가 마을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신다.”

  ✦ 홍재승 플랫/폼 건축사사무소 소장 “각각의 변은 인간, 동물, 자연을 상징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삶과 건강을 상징한다. 이런 삼각형 순환 구조는 상징적이면서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땅이 지닌 단점을 최대한 장점화한 것이다…동물들에게 계단이 매우 낯설고 어려운 시설입니다. 산책과 운동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중앙 정원에는 잔디광장을 두고 옥상까지 이어지는 내측 경사로를 이용해 입체화된 긴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 주택 앞에 방치된 개를 보았어요. 철로된 두꺼운 끈에 묶여 있었고, 끈이 매우 짧았어요. 모양새를 보니 제대로 씻지도 보호받지도 못한거 같았어요. 그때는 화나고 마음이 아프다며 지나갔는데, 이번 동물학대 이슈를 정리하면서 다시 그 일이 떠올라 직접 신고했어요. 제가 사는 경기도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동물학대도 신고받아 조사하고 있어요. 이곳으로 제가 갔던 주택의 위치와 문제상황을 신고했어요. 지자체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곳에 사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와 행동이 중요해요. 동네에서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봐요. 동물학대는 112 신고도 가능하고 지자체마다 동물보호 전담 공무원이 있으니 민원을 넣어봐요.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전화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