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발생됐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10월 20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먼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부터 각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다루기 위해 이번 글에서는 일단 평소와는 달리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LTV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40%, 유주택 0%

-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고가주택일수록 한도 줄어듦),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최대 만기 30년 이내

(*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 전환시 6억원 한도 적용)

- 생애최초 LTV 70% + 전입의무(6개월 이내)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1개월 이내 전입의무 유지)

￭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 1주택 최대 1억원 한도, 다주택 금지

(* 非규제지역은 해당 없음,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보유수)

￭ 전세대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금지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비수도권 90%), 1주택자 대출한도 2억원 일원화

- 전세대출 보유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과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의 전세대출 제한

￭ 신용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 중도금·이주비 대출

-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 취급시 추가주택 구입 제한

- 중도금대출 보증발급 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사업자대출) 제한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경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사업자대출)를 이미 제한중)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1.5배 이상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조정지역 2주택 8%, 조정지역 3주택 12%)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한시 유예 중, '22.5~'26.5))

￭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보유 2년 → 보유 2년 및 거주 2년) ￭ 민간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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