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재활용 쓰레기 대란, 1년 후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재활용 쓰레기 대란, 1년 후

작년 4월의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이후 필리핀으로의 불법폐기물 수출 사실이 알려지며 이와 함께 불법폐기물이 쌓인 쓰레기산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않아 전 국민이 혼란에 빠졌던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재활용 쓰레기 배출의 현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쓰레기 대란'에서 오늘의 '쓰레기 산'까지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은 중국이 미리 발표한 바와 같이 2018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전면금지한 것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하자 재활용업자들이 2018년 4월 1일부로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의 수거를 거부하며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많은 업체들이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 또한 수거하지 않겠다고 나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었죠. 당장의 쓰레기 적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수거하고 아파트 단지들이 재활용업자들로부터 받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인하하여 수거가 재개되며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마무리 된 '쓰레기 대란'은 2018년 11월 필리핀 불법폐기물 수출과 쓰레기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 민간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6300톤의 한국 반송이 결정되며 약 10억원의 처리비용과 함께 한국은 폐기물 불법수출국의 오명을 썼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약 120만 톤 가량의 불법폐기물로 이루어진 '쓰레기 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CNN이 이에 대해 '한국의 쓰레기 문제는 말그대로 엉망진창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쓰레기 대란'의 원인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쓰레기 대란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해당 조치로 전국적인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계속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이어진 이유는 국내 재활용체계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높은 민간의존도 : 한국의 재활용체계는 2017년 기준 전체 폐기물의 81.7%를 민간업체가 처리했을 정도로 민간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 시장의 변동에 취약하여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공공 인프라임에도 시장 침체시 쓰레기 대란과 같이 국민이 큰 불편을 겪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허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르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100% 재활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의무율에 따라 책임지며, 여러 품목들이 그 성격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사용량이 많음에도 재활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분리배출 성상 악화 :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분리배출 방법 안내보다 일반쓰레기 대비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의 양에만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업체에 간 폐기물은 모두 재활용율에 포함되어 실제 재활용율이 낮음에도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착시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의 정부의 제도적 노력

'쓰레기 대란' 이후 정부는 폐기물 저감, 쓰레기 산 등의 불법폐기물 문제 해결, 불법폐기물 수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보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관련 종합대책 : 작년 5월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일회용컵 및 비닐봉투의 사용을 35% 저감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의 경우 작년 8월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비닐봉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끝나고 4월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처리 : 정부는 '책임자 최우선 원칙'에 따라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의 41%를 연내에, 전체량은 2022년까지 처리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업체 파산 등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을 위한 선별 후 행정집행에 따라 소각·매립되며 불법투기 폐기물은 책임자 추적을 할 것이라 하네요.

-폐기물 수출 신고제→허가제 : 폐플라스틱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허가제로 변경하며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동하여 폐기물 수출 관련 단속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 방안과 증가하는 배출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소각처리량 : 정부가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의 41%를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해당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소각시설의 증설없이 소각처리 가능량을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2005년 2871곳에서 2017년 395곳으로 급감하는 추세에 더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소각처리 가능량은 배출된 폐기물량보다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절대적인 매립지 부족 : 수도권 쓰레기의 종착지인 수도권 3-1 매립장이 예상보다 3년 빠른 2022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예상을 웃돌아 빠르게 차고있는 이 곳에 정부가 처리하기로 한 민간사업장의 불법폐기물까지 반입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2022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고 하네요.

-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더딘 배출 저감 정책 : 폐기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으나 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일회용컵 규제 정책의 경우 단속이 느슨해짐에 따라 규제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업계의 반발이 있자 정부는 2021년까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의 생산 금지 계획을 생산자 처리 비용 추가 부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년 도입이 약속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경우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나 과거 몇번의 관련 개정안이 폐기된 전력에 따라 도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국회 청원 서명하기

폐기물 저감 노력,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폐기물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은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것임에도 2015년부터 하루 평균 플라스틱 배출량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 하기! 어렵지 않죠?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비와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인 제품만 취급하는 제로웨이스트 샵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