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제도는 도입할 당시부터 사회적 논란이 컸는데 결국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 제도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를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막강한 국가 공권력은 개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전염병 확산이나 전시상황이 아니라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면 지자체나 더 작은 단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자유 침해'에 덜 민감한 편이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자유 침해를 기꺼이 수용하는 전체주의적 성향이 확인됐다. 창의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게임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이 게임산업에 부정적 낙인만 남겼다. 규제가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도 제약한 셈이다. 이제는 게임이 더 이상 무조건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을 게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낡았다. 지난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할 때보다 게임을 활용한 직업이 더욱 다양해졌고 게임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한국 청소년들은 유튜버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에 덜 얽매이면서 보다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흐름을 국가가 격려하기는 어렵더라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제한하면 안된다. 또 나이와 상관없이 청소년도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중국에서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실시되면서 중국 청소년들은 주말에만 단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청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게임을 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다. 그 사진이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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