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 + 여러분의 피드백으로 채운 모색레터
모색레터 2025.11.24.(vol. 27)
✍️모색 한 줄
모두가 새로운 운동, 리더십, 주체, 동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착오조차 허락되지 않는 구조는 저연차 활동가들이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위클리 알트 Weekly Alt.
청년가구의 8%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사진: Unsplash의IRa Kang

지난주에도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기습 상정, 미국 없는 G20, ‘화석연료 퇴출’ 빠진 COP30 등. 그런데 이번주 <위클리 알트>에서는, 여러 뉴스 사이 쓱 지나갔던 ‘통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주거실태조사는 주거 안정성, 주거 환경, 주택정책 평가 등을 다루는 조사로, 매년 표본조사로 진행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24년 하반기에 이뤄진 조사 결과입니다.


방대한 결과를 모두 살펴볼 순 없으니, 중요한 숫자 몇 가지만 확인해볼까요?


  • 주거비 부담
    • 자가가구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6.3배(수도권 8.7배)
    •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15.8%(수도권 18.4%)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3.8%(청년가구 8.2%, 청년가구 전년대비 2.1% 증가)
  • ‘내 집을 보유 해야 한다’(주택보유의식): 86.8%(40세 미만 79.3%)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흔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서울에 집 사려면…’으로 표현되는 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인 RIR에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구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서울’로 좁혀보면 PIR은 13.9배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유엔 해비타트에서 권고한 적정 PIR은 3~5배라고 합니다.


세대별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가령, 압도적으로 높은 청년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령가구(90.2%), 신혼가구(89.6%)에 비해 청년가구(75.7%)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그렇죠. 주거지원 정책에 관해선, 고령층의 자가점유율이 타 세대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높은 특성(고령 75.9%, 신혼 43.9%, 청년 12.2%)을 고려하더라도, 고령가구에서 ‘주택개량 및 개보수 지원’ 정책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20.6%(청년 0.6%, 신혼 1.7%)에 달하는 점도 정책 설계에서 짚어볼 만한 부분입니다.


주거부문은 정책 적용과 효과 사이 시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발표되는 조사여서 이른바 ‘충격효과’가 덜하기도 합니다. 표본조사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 존재하지요. 하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 세대 갈등의 경제적 요인, 사회권 실태, 자가보유 지향 정책에 관한 판단 등 대안 정책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조사이기도 해서 <위클리 알트>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뉴욕시장 당선자인 ‘민주적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자주 회자됩니다. ‘사회주의자’라는 타이틀, 트럼프와의 대립각 등 다양한 포인트가 있지만, 그의 핵심 공약이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통제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한국도 7개월 뒤면 지방선거를 치릅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고질적, 근본적 문제부터 당장 체감되는 주거복지 정책까지, 매년 반복되는 통계수치를 전복시킬 대안적 정책을 모색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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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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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이 공유재 배분의 규칙이라는 설명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고층 고밀 개발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개발이라는 주장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적정 밀도는 에너지, 교통 효율 증대와 도시확장 억제라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수사적으로 기후위기를 내세워 '적정 밀도'가 아닌 '초과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 밀도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연구 링크도 하나 붙입니다.

  • 잘 읽었습니다. 벌써 페북에는 세운4구역과 관련해서 온리 종묘 중심의 찬반 논쟁으로 가고 있네요. 각도 상 조상님???들이 고층 빌딩을 바라보지 않으니 괜찮다느니, 기가 눌리니 안눌리니ㅎㅎㅎ몇층이냐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쓰신 것처럼 그렇게 높이 쌓아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그래도 논쟁이 이어지면서 점차 민간 개발 특혜 같은 맥락도 다뤄지는 듯 해서 다행입니다. 최근 민간 특혜 문제제기와 그에 맞선(?) 서울시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종묘 관련 글을 우연히 전달 받고 뉴스레터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보완하는 차원 혹은 약간의 반론으로서 모종린 교수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합니다. 용적률(높이)은 분명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것도 역시 도시 담론을 높이 몇 미터로 할 거냐는 이야기로 축소시키는 건 아닐지요. 그래서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담론적 논의가 더 근본적인 논의가 아닐까 합니다. 본문을 전적으로 반대하려고 적는 피드백은 아니니 혹 기분 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봅니다.
    • (당연히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용적률이 중요하단 관점이 자칫하면 지적하신대로 물리적인 부분(높이, 밀도)에만 치중하는 관점으로 빠질 수 있겠단 걸 깨달았어요. 또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용적률은 물리적 요소를 넘어 자본 축적, 자원 배분의 핵심 키워드라는 생각도 들어서, 도시재생 담론 속에서는 용적률이 어떤 위상을 가질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필자가 놓쳤던 중요한 관점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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