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을 가로막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이유

2022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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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문을 가로막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이유

giphy

주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 출근길에 봤던 것 같아. 시위 내용이 뭐였더라...

전장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요구사항

1.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어 🚗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이동이 어렵습니다. 차를 타더라도, 일반 차가 아닌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죠. 이에 전장연에서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 50 : 지방비 50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보조금법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주장해요.
2. 교육 지원이 필요해 🏫 : 신체형 장애, 발달장애 등 일부 장애는 공부에도 지장을 줍니다. 이에, 장애인 교육에 특화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역할이 대두되는데요. 전장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50%를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보조금법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주장해요.
3.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어 💨 : 일부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없이는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의 심각함에 따라 활동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장애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적게는 월 60시간(=약 89만원)에서 많게는 월 480시간(=약 711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전장연에서는 이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다며, 2조 9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4. 시설을 벗어나고 싶어 🏠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케어가 가능한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벗어나 평범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이에, 전장연에서는 현재 24억 원 남짓한 탈시설 예산을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관련내용

*활동지원 : 목욕도움, 청소 및 주변정돈,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방문간호 등등 #관련내용

아하. 이런 주장의 시위였구나.

이에,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등 당시 대선 후보 몇몇은 전장연 관계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특히, 이재명 + 심상정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흠... 그런데 최근, 시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들리더라구.

말씀하신 대로,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하철 문을 가로막고 +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논란을 빚은 것.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국민의힘 당대표 :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시위방식은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사회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소수자를 성역화해선 안 된다고 했죠. #SNS 내용 #인터뷰 내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단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역시 장애인 이동권 지원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했어요. 다만, 전장연이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과격한 시위를 이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죠. 선량한 시민사회에서의 불법투쟁 + 강경투쟁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굳힐 뿐이라면서요. #지장협 성명문

한편, 전장연 측 시위에 반응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나타났다고.

더불어 민주당 : 간담회를 열어, 전장연을 국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곤 장애인권 4대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죠. #민주당 간담회 기사
윤석열 측 인수위 : 불편함 +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요구 실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죠. #인수위 방문 내용

이에, 전장연 측에서는 시위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더슬랭

이러나저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전장연은 일반적인 시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위의 목적을 알렸고 +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 지정을 약속받아냈으며 + 인수위의 전장연 요구 검토도 이끌어냈죠. 일반적인 시위를 할 때는 기사 한 줄 나는 것도 어려운 만큼, 불법적인 시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죠. 그런데 다른 방법들은 무관심하고 꿈쩍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욕이라도 먹어요. 욕을 먹는 게 동정 받는 것보다 나아요. 불쌍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는 거니까. 그런 뒤 솔직하게 우리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전문

다만, 이러한 시위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 특히 출근 시간대에 시위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피해가 증폭되었는데요. 실제로 할머니 임종을 맞으러 가야 한다며 한 시민이 항의하고, 이에 협의회장이 자신도 휠체어 이동수단이 없어 어머니의 임종을 못 봤다며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 (37분~/비속어 주의)

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누구나 후천적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점 +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민의 관심과 정치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법적인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요소로 봐야 할까요. 다수의 선량한 지하철 이용객과 지자체에 피해를 주는 만큼, 비판받아야 할 요소로 봐야 할까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쪼꼬미 뉴스

1. 문 + 윤 미팅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8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인사권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이슈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 회동을 미루고 미루다 19일만에 만나게 되었다고. 다만 만났을 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성공을 기원했다고 해요. 이에, 윤석열 당선인 역시 감사를 표하며 +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회동 영상

2. 들어는 보았나, 서울 안심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의 500가구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을 비교해,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쉽게 말해 소득이 0인 1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85%(1,653,090원)의 절반인 약 83만원을 매달 받게 되는 것이죠. 4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신청 링크

3. 4월부터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6.9원 올라갈 예정입니다. 평균치인 월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입장에서는, 한 달 요금이 2118원 정도 인상되는 꼴인데요.

전기요금의 구성요소인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 연료비 조정요금 + 기후환경요금 중 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한편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이 부분을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대요.

4. 일단 군사활동 줄일게 -> ....진짜? 🤔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5차 협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휴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다만,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발표가 협상 이후 이어졌대요. 이에,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죠.

한편,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백악관 공보국장이 브리핑에서 말하길, 러시아의 발표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해당 움직임이 철수가 아닌 재배치로 보인다면서요.

*러시아의 침략 / 우크라이나의 방어전 상황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러시아의 침략 범위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신 현황이 담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지도

5. 동네 병·의원에서도,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

최근까지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에 한해, 코로나 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에 대해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할 수 있고 + 의료인력이 충분한 전국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코로나 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할래요' 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전국 병-의원이 얼마나 신청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규칙적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출근길에 뉴스레터를 읽는데 더슬랭은 종종 늦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이카루스 프로젝트 내용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주요 개체별 생태환경 분석자료 같은 것도 보고 싶네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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