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중요할까?

투자세액공제는 투자액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한 반도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투자세액공제가 뭔데: 국가적 관점에서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는데요.

📈 투자세액공제율이 높으면: 기업이 세금으로 내야 할 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증가합니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투자할 이유도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 반도체는 왜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는 새로운 전략 무기로 부상했습니다.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졌죠.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라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부실했다고 지적한 지 나흘 만인데요. 하지만 세액공제율 인상이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K-칩스법, 한참 부족해?: 작년 12월 23일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제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당초 여당은 6%였던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20%까지, 야당은 10%까지 올리자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금 수입 감소를 이유로 8%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했고, 결국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 세액공제 추가 확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지원안이 야당안보다도 못했다며 질책했는데요. 이어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사업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액공제율을 16%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 공제율 대폭 인상: 결국 지난 3일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산하면 대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 국회의 합의가 다시 필요해!: 다만, 당장 공제율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생산 경쟁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통해 해외 반도체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 동맹을 맺기도 했는데요.

🧑‍⚖️ 반도체와과학법: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존 세액공제율이었던 8%, 대만의 5%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 미국으로 모이는 반도체 기업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미국 반도체 제조 기술은 점점 고도화될 텐데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에는 악재입니다.

4️⃣ 반도체 칩4 동맹: 미국의 주도로 한국·일본·대만 4개국이 맺은 반도체 강국 동맹입니다. 중국을 배제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죠.

다른 국가들은 어떤데?

한국·미국과 함께 칩4에 속한 대만과 일본은 동맹국 간의 적극적인 설비 및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반도체 사업을 적극 지원 중인데요.

🇹🇼 대만: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의 22%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최근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을 확장했는데요. 미국 공장에 170억 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2배가 넘는 400억 달러를 투자했죠.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 일본: 자국 내 반도체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구마모토현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장 건립비용의 40%인 4천 760억 엔을 지원했죠.

🇨🇳 중국: 중국도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하며 적극적인 반도체 사업 육성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WTO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국내외로 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한쪽만 선택하기도 어려운데다, 시장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 중국과의 관계: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시장은 중국 사업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 견제 동맹인 칩4에 합류하면서, 앞으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 높은 법인세 부담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10% 이하인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5.2%, 28.3%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국 정부의 지원이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 세액공제율 인상은 당연한 수순?: 4차 산업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제의 미래입니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사업 경쟁력은 이미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산업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정부는 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