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여사의 ‘애완견’을 자처하다

11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불기소, 또 불기소! 검찰이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디올백 등 명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도 모두 불기소되었으니 말이죠. 결국 여사의 애완견을 자처한 검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이번 달은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선물을 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 살펴보고, 2.5년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개혁 역행 일대기를 정리해 봤어요. 레터 말미에는 끄의세계를 보고 계신 요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독자 설문조사도 준비했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럼, 참돌이와 11월의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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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 검찰, 여사의 ‘애완견’을 자처하다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 대통령님, 검찰개혁 그만 뒤집으세요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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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4년 전 이 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배당 받았어요. 하지만 수사에 진척은 그닥 없었답니다.

🐶 검찰, 여사의 ‘애완견’을 자처하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납득할 수 있으신가요?

😱 김건희 여사 불기소한 검찰, 더 잃을 신뢰가 있나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이미 명품 수수 사건 불기소로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 더 떨어질 바닥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해요. 2020년 시작된 수사가 ‘혐의없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참돌이가 정리해 봤어요.

🤔 고발부터 불기소까지 4년 넘게 걸린 이유?

2013년,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해 내사에 착수했어요. 이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해요. 역할은 2010년부터 주가조작 세력에게 주식과 계좌를 제공한 인물! 💰 경찰의 내사는 금감원의 비협조로 종결됐지만, 이 사실이 2020년 2월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고발됐어요.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어요. 아,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 윤석열이었답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은 수사팀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 받도록’ 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2020년 11월,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이 재배당 됐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2021년 7월이 돼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 속내가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요?

👑 그나마 진행된 대면조사라곤 ‘황제 출장 조사’
검찰은 수사 끝에 2021년 10월~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14명의 주가조작 연루자들을 대거 기소했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는 빼고 말이죠. 🤦 한참 동안 소환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던 검찰은 올해 7월이 되어서야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 했어요. 4년 만의 대면조사였지만, 그마저도 검찰청 밖에서 검사들의 핸드폰이 뺏긴 채 진행되면서 ‘황제 출장 조사’라는 비웃음을 샀어요.

👩‍⚖️ 주가조작은 인정됐지만, 기소 없으니 판단도 없네
주범으로 이미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의 재판이 2심까지 진행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47회에 걸친 통정매매에 활용된 사실은 법원이 이미 인정했어요. 여기까지는 검찰도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아서,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 진짜 몰랐을까?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매매가 시세조종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해요. 물론 “확정적으로 알아!”까지가 아니어도 돼요. “실현될 가능성이 있지…”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 “네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주범들의 2심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어요. 신한투자증권 직원이 주식 매매 사실을 보고하자, 김건희 여사가 ‘그분’이 전화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법원은 여기서 ‘그분’이 권오수 전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한 주가조작 주포(총책)이고,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어요. 권오수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임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또한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출처 : 2024.10.15. 시사인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문이 가리킨 그 이름, 김건희” 기사 이미지 일부 발췌

🤦 당연히 몰랐다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신한투자증권 계좌에서의 거래는 2010년에 있었기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그때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이후의 거래에서 갑자기 까먹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검찰은 ▲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고 하고, ▲ 권오수 전 회장 등도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거라고 진술하니,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기간 동안 권오수 전 회장이나 ‘그분’으로 언급된 주포 외에는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어요.

🙊 불기소하면서 거짓말까지?
검찰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언론보도로 드러났어요.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후원 사건에 대한 것이었을 뿐,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청구된 적 없었거든요. 이 거짓말로 ‘다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더더욱 신뢰하기 어려워졌어요. 대체 왜 거짓말까지 해야만 했던 건가요?

👊 신뢰 잃은 검찰, 특검이 필요해
고발인의 재항고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서울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불기소와 거짓말로 바닥에 추락해버린 검찰의 신뢰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참돌이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요.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두 번이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연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혔어요.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의 공로(?)도 컸지요. 하지만 자신의 부인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시민들은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이제는 특검이 도입되어야 할 때예요.

✋ 잠깐! ‘김건희 특검법’ 이미 거부됐는데 또 발의할 수 있냐구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또 한 번 통과되었어요.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 번째는 이에 더해 명품 수수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죠. 물론 모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에서의 재의 부결로 폐기됐고요.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기존 수사대상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등을 추가한 특검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어요. 국회법 제92조가 규정한 ‘일사부재의’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지만, 내용이 추가되거나 다르다면 발의·제출할 수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탓에 내용이 추가된 특검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애완견’ 검찰,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필요해
이번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은 근본적으로는 검찰개혁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어요. 여사의 ‘애완견’ 역할을 자처한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테니까요. 미완의 검찰개혁으로 아직 남아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들이 이행되고,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또 민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해요.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끄의세계 살펴보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11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20년부터 2024년 11월 6일까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대통령님, 검찰개혁 그만 뒤집으세요

임기 반환점 맞은 윤석열 정권, 검찰개혁 역행 총정리!

⏰ 대통령 임기의 절반, 2.5년
오는 11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의 딱 절반이 되는 날이에요.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지만, 성적표는 처참하기만 해요.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9%에 그쳤어요. 임기 내 최저치인 건 물론이고, 임기 절반 시점에 20% 선이 무너지는 역대급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 기록은 검찰개혁을 뒤집고 ‘검사의 나라’를 만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대한 냉담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윤석열 정부 2.5년, 검찰개혁 역행 총정리!

⚔️ 검찰 직접 수사 확대로 퇴행

2022년 5월 검찰개혁 입법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딱 ‘2대 범죄’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 늘려버렸죠. 2023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이 아니고,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2022헌라4. 그럼에도 법무부는 꿈쩍도 않았어요. 위법적 시행령 덕에 검사들은 여전히 수사권을 칼처럼 휘두르고 있죠.

🐶 검찰, 정권 위한 수사·기소로 퇴행
한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유난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향해서는 무디기만 했어요. 앞서 소개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수수 사건에도 불기소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 ‘황제 출장 조사’ 논란도 컸죠.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관련 언론사들의 보도를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적에게는 칼, 정권에는 방패가 된 검찰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 ‘수사 흘리기’ 여론몰이로 퇴행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보도들, 많이 보셨죠? 언론과의 ‘티타임’을 통해 수사 내용을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의 대표적 사례예요. 재판도 전에 검찰의 입을 통해 사건을 예단하게 하고, 수사 동력을 위한 여론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때문에 2019년, 법무부는 형사사건 내용의 공개가 예외적으로만 진행되도록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에 규정했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훈령을 개정해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검찰-언론 티타임’을 부활시켰어요. 그 결과는? 당시 전 정권을 향해 있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 발언을 받아쓴 기사들이 쏟아졌답니다.

📱 강제수사 확대로 기본권은 침해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2023년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수는 457,160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과 비교해 약 10만 건이 늘었어요. 😱

이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기 전에 만나서 심리할 수 있게 하자’며 제도 도입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을 추진했지만, 검찰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됐죠. 그렇게 검찰은 고삐 풀린 압수수색을 이어갔어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대상이 된 기자들의 전자기기에서 영장 외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압수수색을 무기로 삼은 검찰 앞에, 시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되고 있어요.

✋ 잠깐! 강제수사 외에도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문제가 심각해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적 있는 일반인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했어요. 수집된 정보는 주소,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한 개인정보에요. 통상적 명예훼손죄 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이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어요. 만약 조회한 정보를 토대로 각 관련자들의 다른 정보까지 확보해 수사에 활용하고자 했다면 불법사찰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영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후 통지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검찰은 대규모·무차별적 수집을 해놓고도, 법상 최장 유예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를 이행했어요. 현행법상의 허점이자, 검찰의 무분별한 제도 남용이지요.

🤗 정부 요직, 검사들로 꽉꽉

여기도 검사, 저기도 검사 💦 윤석열 정부에는 전문성과 무관하게 검찰 출신이 콸콸콸 임명되고 있어요. 금융 수사를 해봤으니 전문성이 있는 건지 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임명! 방송 관련 전문성이 없어도 검사 출신이니까 방통위원장(김홍일) 임명!

특히 전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비검사 출신이 임명됐던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비서관(폐지했다 부활까지 시켜서)도 다시 검찰 출신이 차지했어요. 요 두 자리는 과거에는 검사 출신들이 임명되어 검찰-법무부-청와대(대통령실)의 연결고리로 역할해 왔는데요. 🤝 검사 출신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검찰의 ‘정권 맞춤형 수사·기소’ 세트가 완성됐어요.

🚀 정부 곳곳에 검사 파견

2024년 5월 기준, 검찰청 밖에 파견된 전·현직 검사의 수는 무려 110명! 2021년에는 79명이었던 걸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에요. 📈 검사 파견은 정부 곳곳에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데요. 특히 법무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건 서로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을 한몸으로 만드는 셈이라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는 법무부 파견검사 규모를 축소하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란 듯이 파견검사 규모를 늘려가고 있어요. 오히려 집 나간 검사가 100명이 넘는데도, 검찰은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검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 공수처 고사시키는 임면 지연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을 일부나마 분산시키며 검찰개혁의 큰 성과로 남았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 왔어요. 취임 이후에는 공약 이행(?)을 위해 힘썼고요. 공수처장 교체 시기에는 여당 측 후보추천위원들이 공수처 폐지론자인 김태규 당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고집하며 후보 추천이 늦어졌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넉 달이나 지속됐어요.

인사권을 악용한 공수처 고사 시도는 최근에도 반복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이유 없이 재가하지 않다가, 임기가 끝나기 53시간 전에야 재가했어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을 겨냥한 굵직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피 말렸던 임면 지연은 자신을 향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명백한 인사권 남용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한편으로는 수사를 지체시키는 조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의 담당자들에게 수사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4.10.27. 한겨레, “윤, 공수처 ‘수사 위축’ 노렸나…검사 임기만료 53시간 전에야 재가” 중에서

하지만 아직도 공수처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9월 공수처가 신규 채용할 검사 3명을 뽑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결재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11월 5일 기준으로, 현직 공수처 검사 수는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정원 25명 중 현직 15명.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정상적 조직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죠.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출범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공수처를 고사시키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 검찰개혁 점수, ‘마이너스’ 점수 드립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검찰 권한을 되돌렸고, 검찰은 그 권한을 휘두르며 정권에 은혜를 갚고 있어요. 참돌이는 윤석열 정권에게 ‘빵점’, 아니 ‘마이너스 백 점’을 주고 싶어요. 미흡한 검찰개혁으로 아직도 남아 있는 수많은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는 외면하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되살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돌이는 다시 검찰개혁, 온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외치고 있어요. 그 목소리에 요원님도 함께 해주세요.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 [설문] 요원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6만 명의 요원님, 감사합니다
9월에 4만 명, 10월에 5만 명, 11월에 6만 명! 😲 끄의세계 구독자 수가 매달 쭉쭉 오르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는 참돌이에요.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신 요원님들께도, 새롭게 합류해 주신 요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열정을 불태워 끄의세계를 준비하는 참돌이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 궁금해요 요원님!
참돌이는 궁금해졌어요. 💭 어떤 분들이 끄의세계를 보고 계실까? 보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실까? 어떤 소식을 더 궁금해하실까? 요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한가득이랍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 끄의세계 구독자 설문조사! ✨ 더 나은 끄의세계를 보내드리기 위해 참돌이가 알고 싶은 내용을 담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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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그럼, 12월 첫 주에 만나요!

✍️ 10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요

🐰요원A님 "10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또 '벌써' 2주기를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등 각 시국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나도 많이 잊고 있었구나' 반성도 됐구요.
앞으로도 <참돌이>의 참 소식을 기대합니다 늘 힘내세요🙏☺️☺️"

💌 ‘벌써’ 2주기라는 말씀에 마음이 아린 참돌이에요. 기억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지난달 끄의세계에 소개해 드렸던 10.29 이태원 참사 기억공간이 경복궁역 인근에 새롭게 개관한다는 소식도 함께 공유드려요.

🐰요원B님 "참돌, 수고 많으십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정의의 참돌처럼, 올곧은 신념에서,
바르게 윤리와 도덕 관념에서, 앞장서 관철하고, 국민 편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시길
기대합니다!! 지금처럼, 용기 있는 목소리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앞장서 개척한다면
국민의 길잡이로, 거듭나는 참돌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 힘찬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의의 참돌로써 달려가는 이 길, 요원님들과 함께이기에 걱정 없어요!

🐰요원C님 "세월호 참사 관련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끝인 건가요?"

💌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또 다른 사회적 참사,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 권고 이행과 진상의 완전한 규명, ▲ 참사 반복을 막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기도 했어요. 올해 10주기를 맞이한 세월호 참사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에요. 더 자세한 수사·재판 사항은 그사건그검사DB(2014, 20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원D님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것이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공정한 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 응원에 정말 감사드려요. ❤️ 자랑스럽다는 말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참돌이가 더 열심히 감시하고 목소리 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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