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법 개정이 한국에 던지는 함의
"목표는 더 멀리 규제는 정교하게"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기후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CSDDD와 CSRD는 적용 대상 축소와 일정 조정을 통해 이행 범위와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장기 감축 목표와 기후 규율은 유지하되, ETS 확대와 공시 의무화 등 이행 수단은 산업 구조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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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5%,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배당확대 효과 '뚜렷'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국내 상장사 45%가량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늘어나며 배당 확대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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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 개편 ‘진통'
탄소 비용 인하 요구 청원 기업 수 과장 논란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거래제(ETS)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9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했으며, EU집행위는 평가를 거친 후 7월까지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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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태양광 급팽창 뒤 숨고르기
‘전력망·저장’에 정책 초점
중국이 최근 발표한 5개년 계획(2026~2030)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전력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정책 초점을 시스템 통합 등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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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이 일깨워준 것
'탈탄소 에너지전환'이 정답
지난 9일 이란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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