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임대인에게 부기등기 의무가 부과되는지,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는지, 등기를 안 할 경우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등기 유예기간도 올해 12월이면 종료되는 만큼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월세가 몇 달이나 밀린 채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세입자.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세입자는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일 텐데요.

하지만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만 봐도 이런 세입자 때문에 골치를 썩이시는 임대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월세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신 임대인 회원분들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명도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 임대보증금 반환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각각의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과 유의하셔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세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