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 해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다음 해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12일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열렸다.

*Tech&Trade China Intelligence Vol. 29, 2023.12.1. 참고.

중국은 올해 초 팬데믹 리오프닝으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으나 결과적으로 회복은커녕 안팎으로 시련이 가중된 한 해를 보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쏠린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주 「차이나 인텔리전스」는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핵심 기조와 정책 방향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풀이한다.

거시 정책 기조

중국은 대내적으로 코로나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의 견제 파고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랫동안 고성장 정책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도 간단치 않다.

당정 최고 지도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12자 방침이다.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 ‘온중구진’은 안정 속에 성장을 의미한다. 2021년 이후 매년 나오는 말인데 코로나 후유증을 잘 관리하면서 경제성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성장을 통해 안정을 촉진한다”는 ‘이진촉온’과 “먼저 세운 후 돌파한다”는 ‘선립후파’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말이다. 12글자 전체에 담긴 메시지는 안정 속에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 정책 방향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안정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중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연관해볼 수 있다.

최근 중국 경제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부채 누적을 지적하며 부정적 전망치를 내놓은 것을 제외하면 점점 더 많은 기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중국은 내년에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 측면의 개혁 심화와 낡은 제조·시스템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 성장률을 목표치로 제시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주기 조절’*과 ‘과주기 조절’**도 언급됐다. 이 주제들은 앞서 열린 정치국회의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연중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역주기 : 逆周期. counter-cyclical adjustments.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금리 인하, 세금 감면 방식의 경기부양책.

**과주기 : 跨周期. cross-cyclical adjustments.역주기조절에 국가중장기 계획을 결합해 대규모 자금 투입 없이 산업규제 철폐 등 정책 조정에 중점을 두는 거시정책.

또 한기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동안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었던 공동부유와 테크기업 단속 등은 정책의 강도와 시기를 신중하게 조정해갈 것이다. 공동부유 및 기업 단속이 경제 전반에 준 충격을 지도부가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주목할 산업 분야

첨단제조업을 핵심으로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신형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속할 것이다. 여기에는 3가지 방향성이 있다.

방향 1 :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은 지난해 이미 초점이 됐고 앞으로 이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

방향 2 : 탄소 피크 달성 및 탄소 배출 제로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추진하고 녹색 및 저탄소 공급망 건설을 가속할 것.

방향 3 : 바이오 제조, 우주산업 상용화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지속 추진하고 양자 생명 과학 등 미래 산업의 새로운 트랙을 개척.

회의에서는 전통적 소비 영역의 회복, 신에너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대량 소비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의약 및 반도체 분야의 기술도 언급돼 이 분야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신소비 성장 영역

디지털 소비, 녹색 소비와 건강 소비의 대폭적인 발전을 중점적으로 인공지능 가구, 문화오락, 관광, 스포츠 경기, 중국산 브랜드(国潮, 궈차오)가 소비의 성장점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소비 분야에서 CPI 상승과 국산품 소비 장려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중국은 통화 긴축 단계에 처해 있다. 소비 촉진은 산업과 시장 활성화에 유리해 내년도 소비자 경제 전반에 걸쳐 기대하게 할 수도 있다.

부동산 리스크

2024년에는 부동산 및 지방 부채, 중소 금융 기관의 위험을 조정하고 불법 금융 활동을 강력하게 단속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업종은 구조적으로 워낙 복잡하고 유사시 민감성이 커서 우선 큰 충격 없이 조금씩 거품을 빼내는 작업을 서서히 진행할 것이다. 시장의 침체 분위기를 개선하는 작업은 그다음에 가능할 것이다.

(박한진 한국외대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

독일 자동차 기업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중국 전기자동차(EV) 충전 인프라 사업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닛케이(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두 회사의 중국법인은 지난달 30일 공동 출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26년 말까지 7,000기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양사 모두 자사 모델 판매를 늘리기 위해 협력의 손을 잡은 것이다.

합작회사는 2024년 중국의 주요 도시에 첫 고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2026년 말까지 충전기 7,000기, 충전소 1,000개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속 충전기는 타사 전기차도 이용할 수 있지만, BMW와 벤츠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충전기를 사전 예약하거나 간편 결제할 수 있는 등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도 검토한다.

중국에는 현재 100만 대 미만의 공공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도심에서는 충전 대기 정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비야디(BYD) 등 일부 중국 전기차 제조사는 개인용 충전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면서 고객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는 이번 공동 협의체 구성으로 이에 대응할 예정이다.

BMW와 벤츠는 한국 현대자동차, 독일 폭스바겐(VW), 미국 포드자동차와의 합작사인 ‘아이오니티’를 통해 유럽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BMW와 벤츠 외에도 혼다, 유럽 스텔란티스 등이 충전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한편, 미국 테슬라는 단독으로 전 세계에 약 5만 대의 고속 충전기를 보급했다. 다른 자동차 대기업과 충전업체들은 테슬라의 급속 충전 표준인 'NACS(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를 채택해 대응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中,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엔진 개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속 고출력 암모니아 연료 엔진의 점화에 성공했다고 중앙 CCTV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암모니아 연료는 그린 수소를 합성하여 만든 친환경 연료로, 탄소 배출량이 적고 액체 상태로 쉽게 저장할 수 있어 활용 잠재력이 높이 평가된다.

CRRC Dalian(中车大连机车车辆有限公司)이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다롄이공대학(大连理工大学) 등과 공동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 엔진은 단일 실린더에서 최고 출력량이 208kW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 동력의 85%가 암모니아 에너지로 구성돼 기존 디젤 연료 대비 최대 80%의 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RRC Dalian에 따르면, 해당 엔진은 암모니아 연료 사용 시 발생가능한 위험 요소를 다각도로 측정, 충분한 안전 테스트를 거쳐 개발한 만큼 높은 안전성이 보장된다. 게다가 VGT(Variable Geometry Turbocharger)* 형식의 터빈을 적용하여 연료소비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즉 이 엔진은 출력량·탄소 배출·기술 신뢰성·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글로벌 선진 수준의 기술을 구현했다는 주장이다.

* 가변 형상 터보차저: 엔진 구간별로 터보차저에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연료소비율 향상이 가능

이번 점화가 성공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암모니아 연료 엔진이 장착된 예인선(Tug boat)*의 시험 가동을 목표로 엔진 연소 최적화, 에너지 신뢰성 등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 다른 배를 밀거나 끌어서 조종하는 선박으로, 강한 추진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