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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감사원에서 이전 정부의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보의 수문 개방과 해체는 4대강 사업 이후 심각하게 나타났던 '녹조라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금강·영산강의 보 3개를 해체하겠다고 내린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요청하여 시작되었는데요. 2021년 초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항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에 대해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는 즉각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결정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공주보를 재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 해체 결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의 핵심은 '현존하는 보 해체 후 수질·수생태계 개선에 따른 편익'입니다. 감사원은 경제성 분석 시 이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 설치 전' 자료는 보 해체 후와 하천 형상 등 유역 조건이 다르고, '보 개방 후 '자료는 모니터링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모두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환경부가 해당 범위 내에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사원이 다시 적절한 평가 결과를 통해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도 추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보 해체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감사 결과를 과대 해석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해체가 이루어진 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보 존치' 입장을 밝히면서 함께 4대강 사업의 대상이었던 하천 본류를 넘어서 지류와 지천까지 정비해야 한다는 '포스트 4대강'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보의 홍수예방 효과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수해를 예방한다는 근거 없는 명목으로 또 다른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피해와 우리의 수자원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1순위로 하천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건강영향 조사하니 석면 피해자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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