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프라인드먼스’로 퀴어 인권의 달이에요. 이를 기념하며 미국 대사관은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어요. 또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국내 퀴어 인권 운동가들과 만나 ‘국내 성소수자 인권 및 차별금지 보호'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이 자리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하리수님 등 퀴어 활동가들이 참여했어요.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한국 내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이며..차별금지법이 조속히 도입돼야 하며 미국 정부도 한국 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늘 서울에서 한국 LGBTQI+ 활동가들과 환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인권 증진과 전세계 LGBTQI+차별 종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퀴어 인권을 인권 외교의 중요한 의제로 두고 있어요. 이때문에 웬디 셔먼 부장관은 짧은 방한 일정을 쪼개서 퀴어 활동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죠. 미국에선 이 흐름에 맞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명을 통해 미국 여권 신청서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표기를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실천하고 있어요. 최근 6.1 지방선거를 통해 최초 퀴어 구의원이 당선되었어요!

☄️ “정치란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방식”

✦ 오승재 정의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으로만 다뤄진다. 정체성으로 인해 노동, 의료, 복지 등 삶에서 차별당하는 문제들은 지워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는 당사자들이 해결 방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류세아 정의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사회적 소수자 한 명이 의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한 명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갈 세상은 모두에게 좋은 세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 곽수진 정의당 서울 관악구의원 후보자 “관악구를 성소수자가 마음 놓고 사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 이상현 녹색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성역할을 부여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여성과 남성 둘 중 하나로 정의 성별을 정의하지 않는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입니다. 한편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여성이라는 성별로 살면서, 동료 시민 여성들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며 평등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정치란 있는 그대로 생긴 모양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방식,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만나 우리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

🙅 “그 누구도 우리를 심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여전히 서울 퀴어퍼레이드로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함께 목소리 내자고 외치고 있어요.

✦ 퀴어문화축제 주최측 “차별적 행정을 이제 막아야만 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독선적인 태도를 시민들의 단호한 행동으로 고쳐놓읍시다.”

퀴어문화축제 만드는 이들은 '민원 집중 액션'으로 함께 목소리 내자고 했어요. 아래 구체적인 민원 액션 방법 전할게요.

✦ 민원 등록 방법 

① 서울특별시 응답소 홈페이지로 (회원이 아니라면 가입부터 해요)

② ‘민원신청’ 메뉴 클릭

③ ‘시정불편 건의・질의’에서 ‘작성하기’ 클릭

④ ‘신청하기’ 클릭 후 민원발생지역을 ‘본청(서울시)’ 선택

⑤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민원내용을 적고 등록해요

6월 Pride Month, 더 눈부시게 살도록 함께해요!

난민심사조차 해주지 않아 에티오피아 난민 5명은 2달이 넘게 공항에서 지냈었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난민 불회부결정을 철회해 입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했던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며 이들에게 난민신청자 자격을 부여했어요. 이들은 국내 에티오피아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이후 난민 심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와 함께 다가오는 18일, 제 7회 난민 영화제가 열려요!

‘까미'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자면요.

✦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경주마, 싸움소 등 퇴역동물의 관리 및 복지 포함

✦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박홍근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 박홍근 의원 “경주마의 퇴역 건수는 매해 1000마리가 넘지만 은퇴 뒤 이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퇴역마는 부상을 입으면 2~3일 만에 도축되거나, 유원지 승마장이나 꽃마차 또는 영화 드라마 촬영에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퇴역 동물에 대한 착취를 막고 동물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해당 법안 발의를 위해 동물권행동 카라도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 동물권행동 카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경주마 및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을 위한 복지 확보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본 개정안 이후로도 동물촬영 CG 대체 활성화, 동물촬영 시 구체적 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등 정부의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도화 노력도 요구됩니다.”

더 나은 법안을 위해 정치인 뿐아니라 단체와 활동가・시민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와 함께 ‘까미'의 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올 상반기까지 ‘미디어 동물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벌써 6월인데 아직 별다른 소식은 없어요. 같이 관심갖고 목소리 내야할 거 같아요!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적 있나요? 혐오이슈를 정리하면서 법안이나 논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자 종종 들어갔었는데요. 국회 홈페이지 내 소통마당 하위 카테고리로 ‘입법예고'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엔 곧 입법이 될 법안들의 내용과 문서를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의견도 남길 수 있어요. 일명 ‘까미법'이라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적극 찬성합니다" 라는 수많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걸 느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인에게도 전해졌을거라 생각해요. 목소리 내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입법예고 페이지에 의견을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나누고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