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리쳤습니다. '천연가스 + 원자력 에너지도 친환경이야!'

👉친환경 선 긋기, "그린 택소노미"가 뭐였더라? _더슬랭

무슨 일이야?

원자력 + 천연가스를 친환경 범주에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이던 EU에서, *넣기로 결론 내린 거에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원자력/천연가스도 EU에서 정한 기준만 맞춘다면 👉 친환경 분야 투자액+지원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총 27개국 중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20개 회원국이 반대할 시 철회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원자력/천연가스를 친환경 범주에 넣어도 되는 거야?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물론 존재하는데요. 각각을 살펴보자면...

• 원자력 + 천연가스, 친환경에 넣으면 안 돼 🙅‍♀️ :  친환경 분야 투자액/지원금을 천연가스/원자력에 돌리면, 태양광/풍력 등 기존 친환경 산업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 원자력 + 천연가스, 친환경에 넣어야 해 🙆‍♀️ : 태양광/풍력 등 기존 친환경 산업에 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당장 바꾸기는 어려워. 그러니 1단계 : 석탄 줄이고 천연가스/원자력 늘리기, 2단계 : 태양광/풍력 등 기존 친환경 산업 키우기 <- 이렇게 한 단계씩 밟아가자구. ++ 해가 없어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원할 때마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단은 꼭 필요해.

태양광/풍력 등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워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려는 이들과,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이들 사이에서 생기는 의견 차이이죠. 이번에는 후자가 힘을 받아, 원자력 + 천연가스가 친환경 범주로 들어간 것.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좋잖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순 있겠지만, 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천연가스와 원전 모두 온실가스 문제/안전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규제도 강하게 걸어놓았거든요.

• 1. 천연가스 🔥 :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이 기준치 이하여야 친환경 딱지를 붙여줘요.
• 2. 원자력 ☢ : 설계 문제로 인한 사고에 저항하는 핵연료(=ATF) 기술,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해요. 

각각의 규제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원전 수출을 노리겠다며, 투자 계획을 내보였다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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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각 후 얻는 매각차익 🏢 : 건물 가치가 올라가 매각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 소유는 건물 매각을 준비해요. 매각 후에는, 소유한 지분에 따라 매각한 돈을 나눠 가지죠. (매각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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