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선'의 2022년 3월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  

<생태> 대기업의 그린워싱에 반대하며 '기후불복종 시위'를 진행한 청년기후 긴급행동 활동가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변호사는 지난 3월 23일 민사소송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기업이 기후불복종 시위를 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184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619634).

[관련기사] 

- 또한 위 기후불복종 시위로 인하여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지난 3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716). [관련기사]

<여성>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한 교수에 맞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변호사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입국한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하여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76653).

-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을 범한 의료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난민신청자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대리하여 조사 입회, 서면 제출을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이근옥 변호사는 3월 23일 제3회 사회적가치제도화포럼(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가치 측정제도 발전방안) 의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회적가치측정사업 법제화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가치측정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만일 법안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법과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고민을 풀어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 공익인권 도서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북-런치"를 하고 있습니다. 3월의 북런치는 코로나를 이유로 4월 첫째주 수요일로 부득이 모임을 미루어 진행하였습니다. <고기로 태어나서>를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비건이 아니더라도 육식의 구조를 알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북런치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비건버거, 비건파스타를 점심으로 하고 한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대화 내용을 아래에 짤막하게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