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영향 뉴스레터 Vol.101
 2026. 11. 04. (수)  Vol.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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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이 시작됐습니다. 달력이 이제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가을을 보내기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남아 있는 동안 가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직무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등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업무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 오늘의 뉴스레터 요약
  1. 🎯 우리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회사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이 될까요?📋
  3.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성희롱 과태료 등
※ 아래 글에서 밑줄친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회사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채용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가 적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역시 이 지원자가 우리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연구 중 직업적성에 관련된 내용을 읽었는데요, 사람을 뽑고 있는 기업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가진 능력과 직무가 요구하는 능력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수리 능력, 언어 능력, 인간관계 능력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1. 직무와 맞지 않으면 근속기간이 짧아집니다

능력과 직무가 크게 어긋난 사람일수록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에 들인 비용과 교육 시간이 그대로 사라지고, 남은 직원의 업무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채용의 목표는 빈자리를 빨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 일할 사람을 정확히 고르는 데 있어야 합니다.


2. 회사는 '말 잘 통하는 능력'을 가장 못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수리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는 수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 언어 능력이 필요한 직무에는 언어 능력이 좋은 사람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무에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운에 가까울 만큼 관련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즉 성과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 능력의 불일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 능력은 성격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설득하고 협상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일정을 맞추고 조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력, 자격증, 필기시험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 서류 중심 채용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고객을 상대하거나 여러 부서와 함께 일해야 하는 자리라면, 이 능력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 채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3. 근속이 쌓여도 직무와의 차이는 줄지 않습니다

오래 일하면 자연스럽게 직무에 맞춰질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속이 쌓여도 어긋남은 거의 줄지 않았고, 이직을 해도 첫 직장에서의 어긋남이 다음 직장까지 상당 부분 이어졌습니다. 입사 후 교육으로 메우기보다 들어오는 단계에서 정확히 맞추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같은 영업직이라도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자리와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자리는 요구하는 역량이 다릅니다. 직무명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인사평가 기준을 채용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재직자를 BARS(행동기준평가척도)나 BOS(행동관찰척도)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 평가문항이 곧 채용 질문지가 됩니다. 평가표에 "고객 불만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면접에서는 "고객 불만을 처리했던 경험에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대안을 냈는지" 물으면 됩니다. 입사 후 평가받을 행동을 입사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면접 평가표에도 같은 기준을 적어 두고, 1년 뒤 면접 점수와 인사평가 결과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채용 질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좋은 사람을 뽑는 회사와 맞는 사람을 뽑는 회사는 결과가 다릅니다. 채용을 사람을 보는 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이직을 줄이고 성과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사용촉진이 될까요?📋

출처: unsplash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 즉 정년 퇴직 예정자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의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 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은 사용촉진의 시기를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0조 제7항 본문은 그 기간이 지나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촉진 제도는 연차휴가가 1년이라는 사용기간을 온전히 거쳐 소멸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사용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0).

이를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그 기간 내에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사에서 정년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계신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해석은 그간 엇갈려 온 해석을 정리한 것으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해석은 해당 부분에 한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해석을 근거로 사용촉진을 운영해 오셨다면 이 점을 반영하여 실무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차촉진에 관한 행정해석은 그간 엇갈려 온 해석을 정리한 것으로,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해석은 해당 부분에 한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해석을 근거로 사용촉진을 운영해 오셨다면 이 점을 반영하여 실무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영향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가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업 인사 실무에 영향을 주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확대 (2027. 7. 1. 시행)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업주 기준이 현행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500인 이상, 2029년 7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중견기업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므로 해당 규모 사업장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2026. 11. 27. 시행)
그동안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 사업주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부 지위나 관계 때문에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 직접 제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 신설 (2026. 11. 27. 시행)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11월 27일 시행되는 두 제도는 시점이 임박했으므로 취업규칙과 내부 절차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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