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연예뒤통령 이진호' 측이 서로를 겨냥해 올린 국민동의청원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배우 고 김새론씨 사망 책임 공방에서 비롯된 이 청원들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제재해야 한다"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레커 유튜버'(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가공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국회에 제재를 청원해야 할 만큼 규제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커 유튜버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사회 문제'라고 답할 정도인데, 왜 아직까지 충분한 규제가 없는 걸까요?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쩌다 유튜버들이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하는 '역설'까지 발생한 건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점 사실들 : 가짜뉴스도 '장사'가 된다?

먼저 레커 유튜버가 탄생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국내에서 유튜브가 성장한 배경과 맞물려있습니다. 2008년 온라인 동영상 점유율이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와 세계적인 플랫폼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성장해 2018년엔 광고시장 점유율 70%를 넘겼습니다. 자본과 시청자가 몰려 영상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무렵 레커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매년 억대 수익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지난해 대상엔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올려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회 수가 곧 돈이 되다 보니 연예인, 유튜버, 정치·언론·기업인 등 알려진 사람들이 주 표적이 됩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BTS 멤버 뷔·정국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가세연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사망 전날까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현재(지난달 31일 기준)도 채널에 있는 영상들의 조회 수는 수십만회에 달합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익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정의 구현' 같은 공익을 표방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버 쯔양 사태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을 단죄하겠다"며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게시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영상 삭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나 현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어 더 위험한데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운영자 강용석씨와 김세의씨는 지난달 20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시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이었습니다.

레커 유튜버들이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논란을 쫓는 특성상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안정권씨 등 유튜버들은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학생들을 향해 외모 비하와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대가 가진 페미니즘적 상징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문광호 기자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명품 수수 등 3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의혹은 16개인데,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들부터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3차 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특검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명품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탁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농성 600일 만인 지난달 29일, 땅을 밟았습니다. 박씨는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인 회사가 구미공장 화재를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공장 옥상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회사의 무관심 속에 힘든 싸움을 이어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사 교섭 주선과 '먹튀기업방지법'을 약속하면서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한국옵티칼의 모기업 니토덴코가 대화에 소극적이라 당·정의 적극적인 약속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135일째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결국 어제(지난달 31일)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강릉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3분기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리고. 물가는 0.3%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문제는 기성세대(부모세대)의 인식과 달리 첨예하게 세대별 인식이 다른 사안입니다. 점선면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시선도 바라봐서 좋았습니다.
　물론 인권침해적 요소가 분명 있지만 사회란 권리끼리 충돌하며 합의를 찾아갑니다. 회사에서 회의시간에 핸드폰 소지를 못 하게 하거나, 기차 통로에서 나가서 통화하라고 하는 등 다양한 합의점이 만들어지죠. 법제도화가 되기 전에도 다양한 학교에서 자체 교칙 등으로 룰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인 규제와 처벌보다는 학교의 본질에 맞는 학교-교사-학생회 등과 같은 협의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수업시간·교실에서의 핸드폰 금지라는 대원칙을 교사, 학부모 등 모두가 지킨다면 아이들이 추가로 배우는 것이 있을 겁니다.(익명의 독자님)

💬초등 저학년 담임을 하면서 정규수업 종료 후 방과후 수업 들어가기 전 학생들이 전부 다 방과후 교실 앞 복도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어요. 교사로 재직하기 전 ‘학내 스마트폰 제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스마트폰 규제 법안에 대해서 선뜻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현장이 그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니깐요.

　다만 교육부의 정책적 엇박자도 함께 지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축으로는 법률적으로 스마트폰 규제를 하면서 또 한 축으로는 ‘AI 교육이 중요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점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요. 이 와중에 결국 권력은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교사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 상황이 학생들을 통제하는 장치가 될 텐데 과연 이것이 교육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벽돌님)

💬학교는 배움의 장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배워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움에 도움이 되는지 돌아본다면,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을 게을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성인들도 휴대전화로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에 다른 짓을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절제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드리탄님)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입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규제했고요. 유럽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글자 공부도 규제합니다. 과도한 사교육도 법으로 규제해야 청소년이 행복하게 됩니다. 자기결정권이라고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사회 양극화와 과도한 경쟁을 불러올 뿐입니다. 청소년, 학부모, 교사 모두를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안전벨트 법적 규제가 자기생명권·자기결정권 침해일까요? (마산인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