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사망했을 때, 계약/보증금은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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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했을 때, 계약/보증금은 이렇게 하세요! 계약 자동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보증금 상속받을 수 있어요!

✅ 해당 임차주택에서 같이 생활한 법정 상속인이 최우선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만큼 임대인 회원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에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 적용돼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도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의 법률 관계와 승계 순위에 대해 따로 다루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상가나 사무실 등 주택 외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의 상속법 규정을 따르셔야만 합니다.

그럼 먼저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경우 임차권은 어떤 순서대로, 누구에게 승계(상속)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속 기준 달라져요

크게 사망한 임차인에게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른 상속인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 먼저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보증금 상속받을 수 있어요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임차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원래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인은 아닌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던 이의 죽음으로 홀로 남게 된 사실혼 배우자가 갑작스런 생활고와 주거난에 시달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승계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임차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는 임차인에게 사실혼 배우자조차 없다고 한다면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해당 임차주택에서 같이 생활한 법정 상속인이 최우선이에요

그렇다면 사망한 임차인에게 법에 따른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정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해당 임차주택에서 같이 생활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나는데요.

법정 상속인이 임차인과 동일 세대원으로서 해당 임차주택에서 함께 생활(가정공동생활)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사망한 임차인과 해당 임차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권이 일정 부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한 임차인의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될 경우 보증금도 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다만 임차권을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관련 없는 별도의 채권‧채무까지 임차권 승계인에게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채권‧채무는 임차권과는 별도로 민법의 상속법 규정에 따라 승계하거나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승계 포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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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에게 특정 통신사, 인터넷만 사용하도록 하면 이제 불법입니다!

✅ 2월 24일부터 방통위의 '인터넷 독점계약 금지' 규정이 시행됐어요!

✅ 다세대·연립, 오피스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에서는 특정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임차인들에게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그리 드물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는 임차인들에게 건물 소유주가 독점계약을 맺은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독점계약 금지 규정이 시행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건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마련한 건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 이용계약을 독점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인터넷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미 1년여 전인 2024년 1월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 해지 위약금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만 높았어요

국회와 정부에서 이 같은 법을 제정한 것은 집합건물 입주자의 인터넷 서비스 선택권한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건물에 이사 온 입주자들이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게 되면서 위약금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었고요.

지난 2월 24일부터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이날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로 이사 온 입주자들은 임대인이 지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꼭 사용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2월 24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독점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전에 임대인의 방침에 따라 이용자가 특정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 기존 계약에는 금지 규정 적용되지 않아요

이 같은 규정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만 적용되는데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적용 대상 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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