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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에 뒤쳐져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군대....그거 참 부질없는건데...😂 인공지능, 이제 미국 군대에 본격도입! 응? 그럼 이제 군대 안가도 되는거임? 😂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밸특') 신현규 입니다. 저는 오늘 구글 사옥에 갔다가 지금은 코트라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 가벼운 😊어조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바로 "인공지능을 군사에 도입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에요. 사실 이 문제는 '타다'의 갈등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어요. 기술혁신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세력과 인간성 침해를 우려하며 막으려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이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 국방부는 전문가 10인을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안을 만들도록 했어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정도면 미국 펜타곤의 혁신위원회(자문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미국 국방부의 윤리가이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걸 기다리느라 레터를 조금 늦게 쓰고 있는데요) 아직 발표가 안되고 있긴 하네요. 하지만 대략 내용은 예상이 돼요. (참고해 볼만한 외신기사) 그럼 미국은 과연 어떤 논리들로 인공지능을 군대에 도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있는가. 저는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HAI 센터 이벤트에서 인공지능을 군사력에 도입하는 이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들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제가 캘리포니아 주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 (즉, 기술혁신과 인간성 사이의 갈등)에 대해 대화한 내용도 보내드릴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세션 모습이에요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력에서 이미 중국 러시아에게 졌다"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력에서 이미 중국, 러시아에게 뒤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주류사회의 생각인 것 같아요. 😳 . -- 헉, 정말? 사실 중국에 AI 인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워낙 많은 돈을 쏟아 붓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있어서 중국 러시아는 제한이 없잖아요. -- 음, 중국 러시아가 그래서 자신들의 데이터들을 미국 민간회사에게도 주지 않았던 건가? 미중 갈등이 기술분쟁 때문에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게 인공지능 군사력에서 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사실 미국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스탠퍼드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공지능 전쟁 시대에는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요. --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터미네이터라도 만들 생각인거야?
일단 미국 국방부가 예로 든 것은 자살폭탄테러를 하러 오는 중동의 테러범이 있다면 그를 카메라로 인공지능이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알려주는 무기였어요. - 헉 거기다가 무기만 달면 그게 바로 터미네이터 아니야? 다를 바가 없잖아?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해서 판단까지 한다면 그건 터미네이터 같은 자동화 대량살상무기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판단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대체 왜 자꾸 미국은 이런 위험한 무기들을 만드는 거야? 대체 왜! 미국은 중국이 두려운 거에요. 현재 미국은 병원, 운전면허, 국세청 등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기를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무서워 하는 거에요. 마치 핵무기 보유국가를 무서워 하는 것처럼요. -- 미국이 왜 그렇게 중국한테 쫄아있는거야 대체.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미국이 중국에게 완전히 쫄아있다고는 절대 보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은 중국과 전쟁했을 때 지지 않으려는 Combat Readiness를 갖추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돌아보니, 중국이 자신들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된거죠. -- 미국에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이후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 때도 반전 운동이 많았는데, 인공지능 전쟁에 대해서는 왜 반대한다는 말이 없어? 많았어요. 이날 스탠퍼드 대학교 토론회에서 질문자들은 "반자동 살상무기라도 만들다 보면 자동무기가 된다", "왜 인공지능을 무기에 활용하는 것을 입법화하여 국민들에게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나" "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만 하고 중국을 더 발전적으로 끌어들일 포용적 아젠다를 제시하지 않나" 등의 수준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 어렵고만 😞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어? 미국은 조만간 인공지능을 군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거에요.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국방 경쟁을 할 거고요. 이건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중 관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요. - 만일 큰 변화가 있게 되면 책임져! 네, 그렇게 되면 뉴스레터를 두 배로 보내드릴.... - 켁😰 우버, 리프트 고용법안 대체 왜 통과됐는가
우리나라에 '타다'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AB5'라고 하는 공유경제 규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규제가 더 쎄긴 하지만요) - 응? 그게 뭐야? 뉴스 좀 보세요. 한마디로 우버 리프트 기사들을 우버 리프트가 고용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담은 규제에요. - 오호 그렇군. 이 규제를 통과시킨 캘리포니아 의회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한거냐고요. 기술혁신과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응답하고 있냐고요. - 오호라. 어떤 답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 세계 언론이 캘리포니아 의회가 얼토당토 않은 규제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규제를 한 것이 아니에요.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피고용자와 독립계약 사업자 사이의 구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 'Dynamics'라는 회사의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피고용자와 독립사업자의 구분이 정확하게 나뉘게 되죠. 대법원은 거대한 회사들이 '독립사업자'라는 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근로자인 이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 판결 때문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다단계 판매자 등이 모두 피고용자로 분류되어 큰 피해를 볼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입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이 입법안(AB5)은 우버 리프트의 혁신을 저해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법안이었지요." 한마디로 이게 뭔 말이냐. 한국에서는 우버, 리프트가 혁신해 나가는데 캘리포니아 주 국회가 AB5라는 법안을 만들어 혁신을 규제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가 사실상 노동자인 우버 리프트 드라이버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 그래서, 우리 '타다' 역시 규제를 해야 한다는거야? 뭐야?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의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모두 모아서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 죽을래? 그게 가능해? 네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 서둘러서.
그럼, 저는 다음주 화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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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미라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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