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 장은미 기자입니다. 🌼

이번 총선 투표투표율이 21대 총선 투표율 대비 0.8%p 오른 67.0%로 집계됐지만, 대구와 경북은 각각 64.0%, 65.1%로 21대 총선보다 각 3.0%p, 1.3%p 떨어졌습니다.
TK 지역은 '예상대로'라는 반응이 많았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힌 곳은 경북 경산 정도였는데요. 제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특정 정당 간의 싸움 같아서 별로 흥미롭지는 못했습니다.🤨 

뉴스민은 선거 기간 동안 기후위기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왔는데요. '재미없는' 선거가 끝난 지금 다시 당선자의 기후공약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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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TK 당선자

예상대로 모두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구 지역은 ▲중남구 김기웅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동구군위군을 강대식 ▲서구 김상훈 ▲북구갑 우재준 ▲북구을 김승수 ▲수성구갑 주호영 ▲수성구을 이인선 ▲달서구갑 유영하 ▲달서구을 윤재옥 ▲달서구병 권영진 ▲달성군 추경호 당선자입니다.

경북 지역은 ▲포항시 북구 김정재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상휘 ▲경주시 김석기 ▲김천시 송언석 ▲안동시예천군 김형동 ▲구미시갑 구자근 ▲구미시을 강명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임종득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상주시문경시 임이자 ▲경산시 조지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박형수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당선자입니다. (사진은 명단 순)
😎이 주의 기사 😊


뉴스민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로운 투표생활' 기획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기후 의제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 분들이라면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4.10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대구·경북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체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요. 당선자들의 기후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
추가로 TK 당선자들의 동물공약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

 🤔 경북 당선자들 기후공약은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정책에 대한 점수를 주신다면요? 🌼
 
김보현 기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라고 할만한 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 차원의 공약을 기입한 걸 제외하면 공약집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한 건 경북 당선인 중 임이자 후보(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시)가 유일했는데요. 구체적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강 보 용수 공급체계 마련’, ‘기후테크 기반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 조성’ 공약입니다.
 
사실 ‘기후’라는 말이 붙었지만 뉴스민에서 두어달 간 보도한 기사에 담긴 방향과는 좀 다릅니다. 4대강 보 용수 공급체계 마련은 기후위기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공약집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추측해보면 가뭄 같은 재난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등의 상황에 대비해 4대강 보 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4대강 보는 주요한 탄소흡수원인 습지나 하구를 파괴해서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죠. ‘기후테크 기반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이 담겼더라고요. 

사실상 0점입니다. 이번 총선 시기 두어달 ‘기후위기’에 집중해서 취재를 했는데, 시민들의 인식에 비해 정치권의 변화가 늦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당선인들 공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집은 10, 20년 전과 다를바 없이 ‘개발’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연장하는 걸 넘어선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 아닐까요. 
🤔 경북 당선자들 공약에서 들어갔어야 하는 공약이 있다면?

김보현 기자🎤 저는 특히 농어업 관련 공약에서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올해 사과값이 선거시즌 큰 이슈였는데요.🍎🍎🍎🍎🍎🍎🍎

농민, 어민들은 기후 변화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선거 구조 속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그렇다보니 농어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경북은 특히 농어업 종사자 비중이 큰 지역이잖아요. 농업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 발생 시 농민의 일상을 보전하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기준 조정, 기후변화 대체작물 발굴사업 공약을 낸 후보는 있었는데요. 그나마도 이미 논의되고 있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고민한다면 농어민 수당 금액 현실화, 친환경농산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같은 정책이 있겠죠. 
🤔 그러면 대구지역 당선자 공약도 살펴볼까요? 

🎤  경북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4.10 국회의원 선거 대구 당선자 12명 가운데 4명에게 기후위기 정책이 확인되지만, 사실상 개발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음, 오히려 경북 보다 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강대식(동구·군위군을), 우재준(북구갑), 이인선(수성구을) 당선자 공보집에서 기후위기 공약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정당이 내세운 기후정책에 같이 '숟가락 얹은' 정도로 언급했고요.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라는 큰 틀 아래, 세부 실천과제를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일부를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유영하(달서구갑) 당선자는 기후위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생태 공약을 통해 제시했는데 마찬가지로 큰 비중과 역할은 없었습니다. 

공통적으로 개발에 방점을 찍고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강대식 당선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접근 교통망 대폭 확충, 대구도시철도 순환선 지역 통과 노선 확정 및 조기 추진, 팔공산국립공원 인근 테마파크 및 복합리조트 건설 추진, 도로 건설/ 대구도시철도 4호선 조기 추진 등 개발 공약에 더 무게 중심이 실렸습니다. 이인선 당선자는 자신의 핵심 공약 4가지 중 첫 번째로 지산·범물지구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웠어요. 우재준 당선자도 7대 핵심공약 가운데 5개가 개발 공약이다. ▲경북도청 후적지의 조속한 개발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조기 착공 ▲도시정비사업 추진(규제완화 등) ▲금호워터프론트 조성사업 적극 추진 ▲대현동 재건축·재개발 등을 내세웠죠. 

유영하 당선자도 ‘깨끗하고 맑은 도시’ 조성을 제안하면서 소각장 내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로 탄소중립 실현을 언급했는데요. 또 ‘친환경 그린 숲 조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은행나무 숲이 우거진 갈산공원 조성 ▲도심 속 휴식공간 장기공원 개발 추진 ▲와룡산-궁산 연결 생태육교 설치 추진이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 그린워싱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환경 개발 공약과 도시 개발 공약이 함께 있었다.

그린워싱, 또는 기후 가면을 쓴 개발 악당은 아닌지.... 판단은 여러분께....
🤔 대구 당선자들 공약에서 들어갔어야 하는 공약이 있다면?

🎤뉴스민의 총선 기획 '기후로운 투표생활'을 좀 참고하셨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개발 말고도 기후위기가 닥치면 우리사회, 지역의 약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될 것이고 이로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않을텐데요.😱 

예를 들어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지역에서 더 체감이 큰 '폭염' 대응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살피는 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할 수도 있겠죠.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할 입법을 약속할 수도 있겠고요. 사는 곳에 따른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가칭)과 같은 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4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의 기자회견에서 정유진 팔거천지킴이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거공보물을 보니 후보자들의 정책에 기후위기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특정 후보는 공보물 대부분이 지역개발이라 국회의원의 역할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았다”

공감되는 말입니다. 죄다 개발 정책들, 그 중 일부는 지자체장이나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도 많고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정부가 잘 쓰는 지 챙기는 역할이 아니던가요. 개발 하느라 국고 거덜 내겠습니다. 토건사업에 환경이 망가지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은 덤이고요. 😕

4일 오전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구 동대구역 광장 기후시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불평등과 기후재난을 막을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은 기후총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 TK 당선자들의 동물공약 현황과 평가는 어떨까요? 

🎤 동물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요. 대구경북 25개 선거구에 당선된 25명 후보 중 7명에게 동물 공약이 확인되는데요. 대부분 반려동물 놀이터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당선자, 달성군 추경호 당선자,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이상휘 당선자, 경산시 조지연 당선자)

반면 구체적인 내용없이 반려동물이 추가된 복지친화도시를 만들겠다거나(경주시 김석기),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한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조기 추진한다거나(포항시 북구 김정재), 해양관광산업을 언급하면서 고래바다 쉼터를 조성하겠다(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박형수)는 당선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 공약에서 동물 공약을 명시하지 않았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정당 정책에서 관련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특정 반려동물에 한정된 정책으로 동물권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동물번식업 금지를 통해 동물이 생산되는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중요한데, 근본적인 것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고민도 부족합니다. 또 안락사가 이뤄지는 열악한 보호소 문제, 동물학대자 동물 소유 및 사육권 제한 등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같은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반려동물만 동물이 아니죠. 동물실험, 야생동물, 농장동물 등 동물권의 문제 의식도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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