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
법조인 이름도 눌러보세요. 법조인대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
박성재 제70대 법무부장관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
|
|
25개 로스쿨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있는 실무교수 비율이 역대 최고인 44.5%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부터 10년 동안 전체 로스쿨 교수는 119명 감소한 반면 실무교수는 93명이 늘어 16.1% 증가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는 “신규 교수 임용에도 법조인 출신을 선호해 실무교수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보기
|
|
|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첫 변론이 20일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사유로 탄핵 재판정에 서게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
|
|
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오리엔테이션 공개강의
- 무료 수강
- 과정소개/활용
- 미국법 학습 및 바시험 대비 전략
선착순 마감유의!!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최고의 강사진!
법률신문이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
|
문의
법률신문 미국변호사 아카데미
📞 02-3472-0620 |
|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장윤실 판사는 얼마 전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역지사지' 처지가 된 장 판사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더보기 |
|
|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은 계절 따라 바뀝니다. 겨울이면 보일러나 난방 문제가 임차인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죠. 단순 불편함을 넘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생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은성 심사관이 난방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관해 전합니다. 더보기 |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관해 송행수 변호사는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숫자로 특정하고, 그 이상의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보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
|
|
[법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관련 윤모씨 공판
- 오전 11시 20분, 서울남부지법
|
|
|
[로펌]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방안' 웨비나
법무법인 바른
- 오후 4시
|
|
|
임완섭(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수지 양 결혼
날짜: 2024년 2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강남구 벨라비타
이재순(광주전남) 법무사 자녀 혜진 양 결혼
날짜: 2024년 3월 3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동백홀 |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유익했던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 을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