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판단하기 쉬운 물건부터 볼게요.

한국에서 사과나무가 자랐습니다.

🌳

사과가 열렸습니다.

🍎

수확했습니다.

끝.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직관적인 사례죠.

한 국가에서 완전히 얻거나 생산된 상품은 완전생산(wholly obtained)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문제는

📱💻👟🚗

이런 친구들.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이 들어옴.

🔋 배터리 왔습니다.

📷 카메라 모듈 왔습니다.

💾 메모리 왔습니다.

🖥️ 디스플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조립.

🔩🔩🔩

완성.

📱✨

누구 국적 줘야 합니까.😂

WTO의 원산지규정협정은 조화된 비특혜 원산지 규칙의 기본 원칙으로, 한 나라에서 완전히 얻은 상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하고 여러 나라가 생산에 관여했다면 마지막 실질적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 국제 조화 작업 자체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판정은 적용되는 규칙을 확인해야 하죠.

⚙️ Substantial Transformation(실질적 변형)

오늘의 어려운 영어 두둥등장.

BURI 번역기 = “그래서 어디에서 이 물건이 충분히 중요한 변화를 겪었는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원재료를 가져와서

↓

⚙️ 가공하고

🔥 처리하고

✂️ 자르고

🧵 조립해서

↓

전혀 다른 상품 완성.

뭔가 큰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완성품을 다른 나라로 가져감.

📦

박스 열고.

새 박스로 갈아주고.

리본 묶고.

🎀

“안녕하세요.

저 이제 여기 출신이에요.”😃

네? 잠깐 앉아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많이 변했다.”

“조금 변했다.”

이런 걸 사람 느낌으로 판단하면

🐥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세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제 마음속에서는 변했는데요?”

대환장ㅋㅋㅋ

그래서 실제 원산지 규칙은 변화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WTO 협정문에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품목분류 변경(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종가비율(ad valorem percentage), 특정 제조·가공 공정을 사용할 때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세번변경 기준

재료와 완제품의 HS 품목분류가 규칙에서 요구하는 만큼 달라졌는가.

🧵→ 👕

“이제 다른 종류의 상품입니다.”

② 가치 기준

그 나라나 협정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규칙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했는지.

③ 특정 공정 기준

“이 제품은 이 공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인정.”

처럼 특정 제조·가공을 요구하는 방식.

물론 제품마다 이 세 개를 전부 시험 보는 건 아니고

어떤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세관에서 물건의 자기소개는

👕 =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가 되기 전에는 뭐였죠?”

“어디서 가공됐죠?”

“무슨 공정을 거쳤죠?”

“어떻게 티셔츠가 되셨죠?”

🎤👕

약간 물건 기자회견ㅋㅋ

가상의 상황.

외국에서 거의 완성된 제품이 옴.📦

마지막 나사 하나.🔩

착.

🐥

“완성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MADE IN BURI.”😎

그렇게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원산지 규칙에는 불충분한 작업(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처럼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작업을 따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WCO도 원산지 판정 체계에 이런 비적격·불충분 공정 규정이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마지막으로 만졌느냐 가 아니라 적용되는 원산지 규칙을 실제로 충족했느냐.

나사 하나 = 국적 세탁(?) 안 됨.

쉽게 말해, 포장만 바꿨다고 고향까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원산지 규칙에는 팀으로 묶어주는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님.

이번에는 기준을 거의 다 채웠는데 🤏🏻 진짜 쪼오오금 모자란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이 원산지 기준을 거의 충족했는데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 때문에 기준을 못 맞추게 됐다고 해봅시다.

🗣️

“원산지 기준 충족했나요?”

📦:

“거의요...”

“여기 아주 조금 다른 데서 왔는데요...🥹”

이럴 때 일부 원산지 제도에는 de minimis 또는 tolerance라고 부르는 허용 규정이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안의 비원산지 재료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규칙이 허용하는 일정 한도 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규칙 = “흠. 허용 범위 안인지 봅시다.👀”

누적 = “같은 팀으로 계산해볼까요?🫱🏻‍🫲🏻”

de minimis/tolerance = “이 정도 차이는 허용 범위인가 볼까요?🤏🏻”

에 가까운 셈.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규칙이 허용한다면.’

FTA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원산지 세계에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는 금지.

팀플도 가능하고,

조금 봐주는 규칙도 있는데,

둘 다 약관부터 읽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