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오마이뉴스,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영남산불, 재난안전 ‘대전환’ 기회 될까

📌 모든 재난에는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산불 재난도 그렇다. 산지가 많은 지역은 대부분 농산어촌이며, 인구가 적고 노인 비율이 높다. 이번에 희생된 이들도 대부분 농산어촌의 노인들이었다. 특히 노인들은 혼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

📌 최근 산불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산불의 규모가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으로 기후·녹색운동 진영과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꼽았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를 원인으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산림청의 정책, 특히 소나무 중심의 조림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기후위기는 상수가 되고 있으며, 산불 재난도 기후위기라는 요인을 제외할 일이 아니다. 물론 기후위기는 산불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지만 단기간에 기후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산불 재난의 성격에 맞는 산림 및 소방정책 등의 점검과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은 없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산림정책은 산림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집단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산주들의 이해관계도 고려된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정책과 산주들 또는 임업 관계자들이 원하는 산림정책이 불일치할 수도 있다. 산불 재난 대응과 관련한 산림 정책 개선의 방향은 공공성과 재난 예방이란 관점을 깔고, 산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탐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 지금의 농촌과 지역 현실을 고려하면 산불로 탄 집을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개인적, 공동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마을 전체가 화마에 휩싸인 경우나 복지시설까지 전소된 마을에는 한두 집만 먼저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다. 개별적인 보상과 함께 정치와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주거 회복 로드맵 및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논의하는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 재난 대응과 예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교한 재난예방체계를 마련해도 정치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공백을 이웃 공동체가 채울 수 있다. 전기와 통신이 마비된 마을에서 이웃 주민을 대피시켰던 것은 평소에 알고 지낸 이웃과 공무원 등이 직접 찾아왔기에 가능했다.

📌 이번 산불 재난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재난예방체계 등의 다양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재난 시대,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자. 생태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개체 간의 관계성과 연결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허승규 / 녹색당 안동시 공동운영위원장
 🌍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헌재의 시간은 끝났다···파국 막을 유일한 방법

📌 해외에서 거론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해외에서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졌다. 우리 사회가 헌법에 기초한 질서 안에 있다고 믿은 만큼 윤석열 세력은 반드시 단죄될 것이라는 데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었다.

📌 하지만 이후 우리가 마주한 것은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곳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이었다. 많은 일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규범과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밖에서 벌어졌다.

📌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임명했다.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특검 수사도 거부했다. 헌법 기관을 장악하고 정치인과 언론사 등 적대세력을 제거하려 했던 행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면서, 검찰 스스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한 자를 풀어주었다.

📌 우리는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격변에 직면했고 그 터널을 지나왔다. 또다시 사태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은 적이 없다. ‘헌법’이라는 사회질서가 존속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가 존재하고, 헌법재판을 통해 혼란을 제거하는 기능이 무리없이 작동해왔기 때문이다.

📌 답답한 탄핵 국면에서 그나마 얻은 소득이라면, 윤석열 파면이나 처벌과는 별개로 고장난 국가기관을 수리해야 할 이유들도 분명해진 것이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 임명 권한을 회수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헌재가 이번에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헌재가 아닌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 헌재의 시간은 사실상 끝났다. 그 끝이 파국이 아니려면, 헌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결정뿐이다.
박정은 /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사 돋보기  더 가까이 들여다 본 세상
임도(林道)
도로 아닌 도로...산불 진화에 도움될까

  • 주로 산림 관리와 산지 개발을 위한 도로. 숲길이라고도 한다. 산림 관리와 보호, 산림 자원의 활용, 재해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 임도는 법률적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산지에 해당한다.
  • 임도는 산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임도 덕분에 사람과 물자, 장비를 쉽게 옮길 수 있어 피난과 진압 모두에 유용하다. 
  • 그러나 임도가 산불 진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강하다. 오히려 임도로 인해 바람길이 생겨 산불 확산을 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방화선의 역할은 발화 초기에만 의미가 있을 뿐 산불이 크게 번졌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도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4.11m/ha로 일본 24.1, 미국(국유림) 9.5, 독일 54에 비해 현저히 낮다.
 🕙 최근 소셜 코리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신현호(경제평론가)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책임에디터 박형영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e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회신은 아래 e메일을 이용해주세요.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